횡성군은 강림면 월현리 산 748번지 일원에 산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 자산관리(주)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발표했다.
 
횡성군은 2~3주 전부터 해당 지역의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불법현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폭 7m에 700여m의 도로가 불법으로 개설되어 있어 세부측량을 실시 중이라며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을 통보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횡성군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힘들다는게 많은 군민들의 반응이다.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하다 적발된 월현리 산748번지는 소슬림전원마을 조성현장(월현리 671번지)의 강건너 맞은 편 임야다. 강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다 불법훼손의 범위도 크고 넓어 전혀 모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지난 2012년 12월에 월현리 671번지 일원에 대해 전원마을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설계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소슬림전원마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횡성군 안전건설과는 소슬림전원마을 조성지구와는 상관없는 강건너 일이라 불법훼손을 몰랐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o자산관리와 ㅅ종합건설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담당부서인 횡성군 녹색성장과가 업체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법훼손만 문제는 아니다. 해당업체들이 고용했던 중장비에 대한 임금체불은 물론 유류대도 밀려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규모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부터 공사현장에 기름을 제공했던 주유소 측은 11월 말부터는 선입금을 확인한 뒤에 기름을 제공하고 있고 뒤늦게 보증보험도 받았지만 밀린 유류대를 모두 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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