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아닌 시설 건축이나 장비 등 자산이 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횡성군 홈페이지>예산현황> 2021년 당초예산의 세출예산서 402항목에 해당한다.

●환경관리과

전기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보조 43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즉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환경관리과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구입보조금이 43억8327만원으로 68%를 차지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구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 예산은 25억827만원. 승용전기자동차 60대, 화물소형전기자동차 27대, 초소형전기자동차 77대, 대형 전기자동차 1대, 전기이륜차 27대 규모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보조금은 50대 규모에 18억7500만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횡성군이 강원도와 함께 이모빌리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횡성군은 우천일반산업단지의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디피코가 생산하는 초소형(화물)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군비2억9645만원을 포함해 총 9억3324만원(77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차(50대) 구입보조금은 군비 3억7500만원을 포함해 총 18억7500만원을 지원한다. <표 참조>

●산림녹지과
경제림 조성 등 민간위탁사업 44억2900

산림녹지과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경제림 조성(250ha), 재해방지 조림(60ha), 공익숲가꾸기(30ha),정책 숲가꾸기 등에 44억2923만 3천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경제림 조성사업의 경우 산주가 나무를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지만 목재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조림사업의 자부담10%를 횡성군이 지원한다. 체계적인 조림을 위해 산주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위탁사업 예산으로 분류된다. 기업경제과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과 지열 주택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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