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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협의체 참여 조건은 블랙이글 해체”...3일, 블랙이글연막 유해성 제기대책위,, 국방 필요성 인정, 협의체 참여 시 전투기 소음저감대책 논의할 것
이용희 기자 | 승인 2021.02.14 18:18|(217호)
블랙이글스 해체를 요구하는 공군부대 앞 1인 시위를 격려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5일 1인 시위 현장을 격려방문한 전재도 둔내면장과 둔내면 이장협의회 임원진들.

횡성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3일 블랙이글스의 흰색 연막에 대한 공군의 정보공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흰색 연막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다. 횡성군과 공군 8전비의 지난 1월 26일 업무협약에 대해 28일 부정적인 입장문을 낸 데 이은 것으로 대책위는 민관군협의체가 시간 끌기의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경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민관군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조건이 나와야 한다”며 “비행소음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인 블랙이글 해체가 민관군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블랙이글 해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민관군협의체에 참여해 비행 경로 변경, 이착륙 각도 변경 등 전투기 소음피해 저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12월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군용항공기 및 군용비행장 소음저감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 밀집지역을 고려한 이착륙 및 장주비행 경로설정 ▲이착륙 및 장주비행 경로 매년 재검토 ▲장주비행 고도 상향조정 ▲출항 시 이륙간격 가능한 최대한 분산 ▲이륙 상승각 조정▲저고도 및 고속 전술 출항훈련 가급적 지양▲편대 이착륙비행 가능한 지양▲인구밀집지역 상공 최저 비행고도 설정 운용 ▲심야시간(22시 이후) 비행 자제 및 장주비행 최소화▲야간비행 시 사전예고▲엔진 점검 시 방음•방호시설 필수 이용▲방음 정비고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등이다.

저감 방안 일부는 “불가피한 경우”“현장 지휘관의 판단” “현장 여건에 따라” 등 저감대책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위가 민관군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하겠다는 소음피해 저감 방안들이어서 대책위의 행보가 주목된다.

현재 대책위는 공항이전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박재경 집행위원장은 “대책위도 국방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편대비행하는 블랙이글의 소음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전투기로 인한 소음피해도 결코 작지 않다. 전투기 기종이 블랙이글과 같이 고출력 전투기인데다 날씨 제한이 없을 경우 주5일 일년 내내 비행훈련을 하고 야간비행도 수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는 원주는 물론 블랙이글이 운영되지 않는 군공항을 포함한 16곳 전술항공작전기지를 군공항 이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투기 비행소음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공항 이전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책위는 3일 블랙이글스의 흰색 연막(스모크)에 대한 공군의 정보공개 답변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블랙이글스가 총 140회 훈련에 총 13만20ℓ의 경유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블랙이글스의 흰색 연막은 경유를 불완전 연소해 나오는 것으로 대책위는 연막용 경유사용의 유해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재경 집행위원장은 “주민건강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공중에서 뿌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군에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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