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군용기 소음 피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횡성이 당면한 3대 현안이다. 3대 현안 모두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들이다. 최근 횡성군은 이러한 3대 현안 해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안 추진 TF’를 신설했다. ‘현안 추진 TF’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현안에 대한 횡성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각 현안마다 특성과 진행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면 백지화 투쟁’과 ‘보상 투쟁’ 갈림길에 선 송전탑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최적 경과 대역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적 경과대역이 결정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3월 5일 열릴 예정인 12차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 대역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경과 대역이 횡성과 겹치는 홍천군은 군과 의회까지 나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과 경과 대역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 횡성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 투쟁’과 ‘보상 투쟁’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입장이 갈리고 있어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횡성의 송전탑 반대 투쟁을 주도해 왔던 횡성송전탑반대위도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의견 차이로 지난해 분열된 이후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이 23일부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현황을 알리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안 추진 TF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최적 경과 대역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열된 송전탑반대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해 군과 의회,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송전탑 투쟁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군용기 소음 피해, 원주 군용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군용기 소음 피해는 지난해 군소음법 시행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원주 군용비행장 이전이다.

지난해 말 국방부도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를 이전·통폐합 대상으로 밝혔다. 원주 군용비행장도 여기에 해당한다. 국방부가 이렇게 군용비행장 이전·통폐합 구상을 밝힌 만큼 횡성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군용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

대구 공항이 주민들과 지자체, 지역 정치인들의 줄기찬 요구로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횡성도 군용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원주와 합심해 군용 비행장 이전 요구에 나서야 한다. 현안 추진 TF도 블랙이글스 기지별 순환 이동 훈련이나 군용기 이·착륙과 장주비행 경로의 주기적 재검토, 이륙 상승각 조정 등의 단기적 소음 저감 대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군 공항 이전 추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해법이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주를 압박해야 한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현안은 3대 현안 중 가장 오래된 문제이다. 횡성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지역 개발이 제한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0여 간 환경부와 강원도, 원주를 상대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 지난해 국회에서 ‘비상취수원 제도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기존 취수장을 비상취수원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이 개정되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핵심인 원주 장양취수장이 비상취수원으로 전환이 가능해져 규제가 대폭 완화되게 된다.

하지만 원주는 장양취수장이 폐쇄되거나 비상취수원으로 전환될 경우 원활한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핵심은 원주를 설득하고 압박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안 추진 TF는 원주가 내세우고 있는 ‘용수 공급 부족 문제’ 논리를 확실히 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횡성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원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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