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 횡성희망신문

횡성인재육성관(인재육성관) 윤성욱 교무실장과 그의 동생 윤성진씨가 <횡성희망신문>의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 특혜 의혹 기사(12월 9일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작성한 이용희 기자를 상대로 지난 9일 횡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성욱 교무실장은 고석용 횡성군수의 선거캠프 출신으로 인재육성관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의 동생인 윤성진씨는 인재육성관 컨설팅 주관업체인 (주)키움에듀의 실질적인 소유주다.

윤실장은 ‘컨설팅 주관업체로 선정된 키움에듀가 자신의 동생회사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실장이 컨설팅주관업체의 응모기준은 물론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의 결정과 조정을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정절차없이 동생회사가 컨설팅을 맡은 이후 주관업체로 선정되어온 과정을 보면 동생에게 유리하게 항목을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12월 13일 횡성군의회에서 진행된 제243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횡성인재육성관과 관련한 서류 일부를 횡성군으로부터 가져갔다는 횡성군의 공식 확인이 있었다. 횡성희망신문의 보도가 있기 전이다. 횡성인재육성관에 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재육성관에 대한 광역수사대의 수사는 그동안 민선 5기 횡성군 군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횡성희망신문> 기자에 대해 고소로 대응한 것은 윤 실장 개인의 일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횡성군의 주장은 사태해결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모습이자 교묘히 언론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 밖에 볼 수 없다.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있을 정도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고 이 기관에 대해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단체장이라면 고소를 막고 서둘러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횡성군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고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도 국가가 언론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는 ‘언론중재’를 택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선택했다.

횡성군은 이런 과정에서 인재육성관의 관리감독부서인 횡성군 자치행정과와의 상의나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자치행정과도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어떤 누구의 내락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을 낳게 한다.

신문이 나온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상급기관과의 교감도 없이 고소에 이르는 강수를 둔 것은 군수의 내락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군수는 언론의 건강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못 마땅히 여기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자라면 사전 정보공개에 성실히 답변을 함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보도가 있을 경우에도 중재신청을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고소 사건은 묵계리 군부대 이전 기사와 관련하여 지난 8월 횡성군이 <횡성희망신문>에 정식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정정보도 요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탄압 시도로 규정지어 마땅하다. 군수에게 불편한 사실을 말하는 <횡성희망신문>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본지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자하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일임에 틀림없다.

언론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횡성지역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다. 적지 않은 지역 신문이 운영 상 어려움으로 ‘계도지’라는 이름의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언론으로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계도지 지원금을 내세워 일방적인 홍보성 기사만이 있기를 바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불편하게 여기고 정책에 대해 어떠한 비판과 점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고압적인 자세로 홍보성 기사만을 기대하는 태도는 소통과 섬김의 가치를 내세우는 민선 5기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

희망신문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던 인재육성관 관련 의혹에 대해 군과 교육발전위원회에 꾸준히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충분한 해명과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등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로 사실 확인마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횡성군이 공개한 정보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정보 공개를 할 때마다 다른 내용으로 제공하여 공개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횡성인재육성관의 경우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치행정과는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서류 외에는 운영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운영상황이나 주관업체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는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는 교육발전위 소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청의 설명이지만 능동적인 최선의 행정 자세는 아니다.

인재육성관은 우리 횡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철한 철학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새로운 집권자와 정치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집권자의 배려와 보상의 차원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기업의 수장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집권자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을 공익보다 자신을 임명해준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조직 운영의 원칙을 파괴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인재육성관을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성욱 교무실장은 고석용군수의 선거캠프 출신이며 우수한 관련 경력을 찾을 수 없는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인재육성관의 운영을 맡겼다는 것은 애초에 인재육성관의 설립 목적이 고 군수가 내세운 미래인재육성을 통한 횡성의 발전이 아니라 고 군수 재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사게 하는 것이다. 또한 <횡성희망신문>이 보도한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 특혜 의혹’ 기사에서 보듯 인재육성관 운영의 불투명성과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횡성군의 관리 감독의 소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묵인되는 것은 낙하산 인사의 배경인 군수의 위세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실장이 고석용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누구보다도 고석용군수의 섬김과 소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고석용 군수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세간의 불신과 불만을 씻기 위해 더더욱 측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했어야 했다.

특히 고 군수가 인재육성정책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으므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이 시점에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고군수가 군정질의 답변에서 인재육성정책이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횡성군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 발언이 진정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 일상감사를 태만히 한 잘못을 인정하고 인재육성관 관련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발전위도 나서야 한다. 윤실장이 교육발전위 홈페이지에 <횡성희망신문>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공지한 것은 교육발전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교무실장으로서 윤실장의 결정이라며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고만 했으나 명백히 사실 여부를 판단해 하루빨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인재육성은 올바른 교육철학과 교육 논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특정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논리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횡성의 아이들에게 그치지 않고 군정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횡성군민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언론은 사회환경의 감시자이다. 희망신문은 지역사회환경의 감시자로서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으로서 정도를 지켜나갈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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