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한전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편법 결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한전은 기정사실화하고 이제는 6월 송전선로 최종 경과 후보지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한전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전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은 송전선로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정부의 하청을 받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한전은 국가 권력의 든든한 비호(?) 속에 얼마든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송전탑 결사 저지’라는 강경 투쟁 기조만을 가지고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저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대하다. 환경을 파괴하고 지가를 하락시켜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송전탑 건설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고자 한다면 송전선로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전력수급 관련 국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려면 전국적 연대를 강화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적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나 마을 단위의 고립적 분산적 투쟁을 해서는 전국적 반대 여론의 형성도, 국가 정책의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적 여론 형성을 위한 새로운 연대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국책 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실익을 찾는 실리적 보상 투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송전탑 건설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과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치밀한 보상 투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투쟁 전략을 수립하든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는 주민들이 수용하고 동의할 수 있는 투쟁 전략을 마련할 수 없다

송전탑 문제는 횡성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 슬기롭게 송전탑이라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새로운 투쟁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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