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횡성군공론화위원회 위원장

횡성군공론화위원회는 출범 1년이 경과한 장신상 군수 체제에서 신설된 가장 대표적인 기구다. 오랜 기간 제왕적 군수들의 수직적 의사 결정에 익숙한 횡성 주민들에게 군정의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공감적 합의 결과 도출이라는 횡성에서는 다소 생소한 목적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횡성군이 제출한 500kv 송전선로 건설 등 7건의 의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와 논의를 거쳐 5월 7일 최종 권고안을 의결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으로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 현안 설명회 수준으로 운영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고 권고 사항이 사실상 원론적 의견 제시에 그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승 횡성군공론화위원회 초대 위원장에게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일부의 문제 제기와 지역 현안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횡성공론화위원회 정승위원장이 4월 22일 제2차 횡성공론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일부의 입장 등에 따라 

지역 여론이 주도되고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돼”

-지난 1월 횡성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고, 이제 4월과 5월 초에 걸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소감은?

“먼저, 횡성군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제가 횡성군과 인연을 맺고 횡성군 발전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을 주로 농식품부(차관 역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역임)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사장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여러 대학에서 후배들에게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농식품산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군 발전에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횡성군으로부터 공론화위원회 참여를 제의 받고 제가 조금이라도 횡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참여를 결정했고, 뜻밖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횡성군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횡성공론화위원회 위원 모두가 위원회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횡성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공론화위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위원장을 맡아 전국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운영 사례도 알아봤습니다.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7∼8개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 공감대 형성이나 갈등관리 사안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공론화위원회의 목적은 군의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군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횡성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횡성군이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횡성공론화위원회는 공공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사안 외에도, 군의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횡성군의 행정 결정에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더하는 자문위원회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회의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공론화위원회 취지를 못 살렸다’,‘단순 자문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도 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횡성의 대표적인 현안은 무엇이라 보시고 그 이유는?

“현안(懸案)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이전부터 의논해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횡성의 현안은 군용기 소음피해,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고압 송전선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문제들은 군이 독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일부의 입장 등에 따라 지역 여론이 주도되고 원칙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현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대 정부 및 대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군이나 군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안이나 공론화 위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들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군정 자문역할도 했으면 합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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