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성군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횡성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무상 제공, 청년센터 설립, 인재육성관 활용 등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은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예산 투입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일시적으로 인구의 양적 증가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 투입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돈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대표적 사례가 ‘해남의 역설’이라는 말까지 나온 전남 해남군의 출산장려정책이다. 7년간(2012년~2018년) 179억 원을 썼는데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 5257명 중 1700여 명이 해남을 떠났고 해남의 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었다. 괴산 등 다른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폈지만 역시 기대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돈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과거 고출산·고성장 시대의 방식이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시대다. 해남의 역설은 과거의 인식과 방식으로는 현재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횡성이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어야 사람들이 온다. 인재육성관도 같은 맥락이다. 양질의 사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시킨다 한들 서울로 간 아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 교육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만든 인재육성관이 도리어 청년 인구 유출의 통로가 되는 ‘인재육성관 역설’이 나오는 것이다.

고성장·고출산이 가능했던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는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저성장의 상대적 빈곤 시대에는 돈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시된다.

횡성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는 서울로 보내면서 서울의 아이들을 횡성으로 내려오라 하는 것은 모순이다. 내가 살고 싶지 않은 곳은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없는 곳이다. 내가 살기 좋고 내 아이가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이 태어난다. 인구문제 해결, 돈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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