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한 횡성군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공론화를 통한 공감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공론화위는 횡성에서는 낯선 기구다. 횡성과 같은 제왕적 군수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 문화와 배타적 편 가르기 사회 환경 속에서 ‘군정의 주요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공감적 합의 도출’이라는 것은 경험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제왕적 군수와 그를 떠받치는 소수의 기득권 패거리들이 지역 자원의 배분을 독점하고 주민들 위에 군림해 주민들은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없어 공론의 형성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사회 환경 속에 놓여 있던 횡성에서 공론화위의 출범은 지역이 한 단계 더 나은 성숙한 시민 사회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의 지엽적 문제들이 의제로 상정돼 과거 군정자문기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횡성군이 지엽적 문제를 의제로 상정한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횡성군은 공론화위가 군용기소음, 송전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횡성공동체 전체가 고민해야 할 의제를 상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횡성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결될 수 있고 주민들의 공감도 이끌어내야 할 사안들이다.

공론화위가 이러한 사안들을 의제로 다룰 때 비로소 공론화위가 격에 맞는 활동을 한다고 평가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횡성군에서 공론화위를 만든 의미를 살릴 수 있다. 횡성군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처럼 공론화위를 군정 자문기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횡성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공론이란 공명정대한 다수의 여론이다. 공명정대한 다수의 여론 형성을 가로막았던 횡성의 패거리 정치와 배타적 편 가르기 사회를 타파하고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론화위원회가 위원회 격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때 횡성은 성숙한 시민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기구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횡성 발전의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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