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횡성읍 정암리 소재 임야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전원주택 단지 조성은 개발업자의 꼼수와 이를 단속하고 시정시켜야 할 횡성군의 관리 감독 외면이 부른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다.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진 정암리 소재 임야는 임야 소유주가 2014년 7월 임산물을 재배하겠다며 2년간 산지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 임야 소유주는 산지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뒤 사업면적 변경, 위치 변경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며 임산물 재배가 아닌 전원주택용 택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를 바둑판식으로 분할 해 개인에게 4~500평 규모로 매각했다. 임야 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개인들도 임산물을 재배하겠다며 횡성군으로부터 산지 일시사용 승인을 받고 신고한 규모보다 큰 영농관리사를 축조해 주말주택용으로 활용했고 비닐하우스까지 설치한 곳도 있다. 그리고 임산물로 재배하겠다며 신고한 조경수와 약용수 몇 그루를 심었다.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시늉만 낸 것이다. 작업 도로는 도로 폭도 규정보다 넓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하천에 불법으로 시멘트 가교까지 설치했다.

이 모든 임야 난개발 행위들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7년간에 걸쳐 진행됐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행사가 보장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야 소유주가 자신의 임야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또 임야 소유주가 횡성군에 신고한 대로 임야를 임산물 재배지로 활용했다면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발생한 난개발 상황을 보면 애초부터 신고한 목적대로 임야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임야를 분양받아 주말주택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횡성군에 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7년간 온갖 위법, 편법들이 동원된 난개발이 진행된 것을 횡성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현장을 확인했다면 일반 주민들도 뻔히 알 수 있는 위법, 편법 행위들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횡성군은 이를 장기간 바로잡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익을 수호해야 할 횡성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편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난개발 상황을 알고도 관리 감독을 외면해 난개발을 방치한 것이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 목적대로 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임야를 난개발한 임야 소유주와 그로부터 임야를 분양받아 편법, 위법하게 주말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외면해 임야 난개발을 방치한 횡성군 모두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제라도 횡성군은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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