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거를 불법 성토하고 불법점유, 오폐수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서원면 A씨는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정화조 위치를 변경하고 정화 조를 두기로 한 장소에 불법건물을 증축한 것이 추가확인됐다. 사진의 붉은 원 안이 불법증축된 건물. 이같은 불법증축건물은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해야 한다.

꼬리를 무는 불법행위로 이웃 간 갈등 불러

인구유입 자랑•지원책 홍보에 그쳐... 불법행위 방지위한 대책 필요

횡성군의 귀농귀촌인이 늘어나면서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알고도”혹은 “몰라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대부분은 주택과 관련한 경우.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막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주택 신축과 관련해 귀농귀촌인들의 불법행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신축을 위해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 훼손, 편의를 위해 구거나 산지 등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크고 작은 불법 증축 등 불법행위들이 이어지면서 귀촌인과 기존 주민은 물론 귀촌인과 귀촌인, 귀촌인과 귀촌할 예정인 이들 간의 갈등이 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최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거에 불법으로 다리를 놓고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거를 성토해 민원을 발생시켰던 서원면 금대리 A씨의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한 횡성군의 확인과 횡성희망신문 취재과정에서 불법 증축과 불법 산지훼손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정화조와 생활오수를 구거로 배출되게 설치했는데 성토로 구거가 좁아진 터여서 오폐수로 인한 악취와 우물 오염, 정화조 환풍구의 악취로 구거 건너편 민원인 B씨의 불만을 불렀다. A씨가 구거를 좁히지 않고 정화조와 생활오수 배출구를 자신의 대지 아래 쪽에 설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민원이었다. 게다가 주택 신축 당시 A씨가 횡성군에 신고했던 정화조 위치는 주택 뒤쪽이었지만 정화조 위치를 마당 앞으로 변경하고 정화조를 두겠다고 신고한 곳에 주택을 불법 증축했다.

이 뿐이 아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택 뒤편 산지 일부를 훼손했지만 이 역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산지훼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횡성군의 각 해당 부서로부터 연이어 불법행위를 지적받고 시정을 요구받은 A씨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에게 “힘들다.”고 호소하며 불법 증축한 부분은 자진 신고할 의사를 밝혔다. 불법증축한 건물은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해야한다. 한편 횡성군은 A씨의 불법 구거 훼손과 불법 점유에 대해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산지훼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횡성군의 귀농귀촌인구는 매해 1천명 이상. 횡성군은 횡성이 귀농귀촌 최적지라며 귀농귀촌인 규모를 자랑하고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 특히 귀농귀촌 전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을 내세우는 이들 ‘알 만한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하고 엄격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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