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맛 보다 더 달콤한 ‘혈세의 꿀맛’

나명수

“니들이 게 맛을 알어?”는 탤런트 신구의 레전드급 명대사다. 하지만 이보다 더 달콤한 건 ‘나랏돈은 쌈짓돈’ 맛이다. 나는 늘 매월 10일이 되면 설레는 마음을 진정하려 우황청심환을 씹으며 월급 통장 확인하기를 10여 년을 보냈다. 여지없이 정확히 찍히는 1,823,000원. 결코 파산이나 떼어먹을 일 없이 지급되는 국비 100%의 사무장 월급이다.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고 5년이면 1억은 가뿐히 넘는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비(또는 지자체비)로 지원되는 것이니 ‘꽁돈’이나 다름없다. 물론 약간의 수고는 해야겠지만 하는 척 시늉만 내면 만사가 불여튼튼이라 앞으로도 십 수 년은 거뜬할 것이다.

남편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체험마을’) 대표이고 아내가 사무장이니 누가 뭐랄 것인가. 출퇴근이나 업무를 함에 있어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행여 사소한 구설수가 생기더라도 베갯머리 송사를 당할 수 있으랴. 항간에 의하면 남편은 대표고 아내와 자식을 모두 사무장으로 등록하여 ‘나랏돈’ 빼먹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정말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 건 맞는 것 같다. 높은 분들의 ‘남편·부모 찬스’가 어느덧 깊은 산속까지 모범이 된 듯하다. 부디 세세천년 이 부조리가 깊게 뿌리내려 내 가족이 대한민국의 혈세를 쪽쪽 빨 수 있기를 염원한다. 그야말로 ‘혈세의 꿀맛’이라 하겠으니 더 꼼꼼히 살펴 빼먹어야겠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원 목적과 취지는 농촌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며, 이들 체험마을에는 최소 3억 원부터 10억 원 이상의 국비(또는 지자체비)가 지원되어 각종 기자재와 건물,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선도적 위치에 있는 몇몇 체험마을의 허물을 들춰보면 많은 의문이 든다. 겉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 칭하지만 알맹이는 영리목적의 ‘개인(가족)사업’임이 자명하다. 일례로 한 체험마을은 2020년에 체험사업을 단 한 건도 수행한 바 없으며, 그 체험마을의 주 관심사는 각 초등학교의 급식자재와 농산물 가공 판매이다. 체험마을의 목적과 취지는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이런 폐단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것이며 묵인한 관계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사무장 지원계획’에 의하면 마을대표의 직계존비속은 사무장 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예외의 경우에 군 관계자가 증빙자료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또한 체험마을이 부당한 방법으로 사무장의 급여(보조금)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97조, 9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체험마을의 부당 수령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몰수해야 하는 금액도 상당하리라 본다. 부디 자업자득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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