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전력 대란을 이유로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발전소 건설, 이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전력 생산이 아닌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벌써 온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명에 이를 정도로 폭염의 기세가 날로 더하고 있다. 폭염의 원인으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이러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에어컨 보급률은 97%이며 이 중 시간 차이는 있지만 98%가 실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더불어 산업 시설의 전기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올 여름 전력 수요 폭증과 그로 인한 국가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조장되고 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의하면 7월 내내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7% 이하로 떨어질 것을 예측하는 등 전력 부족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전력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날이 1년 중 불과 며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무리하게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국민의 힘' 역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무효화 하는 한편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 정책을 지속시켰다. 이미 짓기 시작한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중단하느냐는 것이었다. 비슷한 논리로 많은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릉,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질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현재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원전의 발전용량은 22GWh(전력량의 단위)였는데 현재는 23GWh이고, 2024년에는 27GWh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원전 등 거대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국가지표체계'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1,082kWh로 OECD 평균인 8,168kWh에 비해서 매우 높다. 이렇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산업 부문의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정 부문 전력 소비는 OECD 평균보다 작다고 한다. 산업 부문의 전력 소비가 많은 이유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산업용 전기를 각종 특혜를 주며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폭염 시기(전력 예비율이 낮은 시기) 전력 대책을 보면 발전 출력을 늘리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 등에 맞춰져 있다. 실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산업용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 사실 폭염 시기에 전력 수요를 낮추는 것은 간단하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수출 전선에 이상이 있다며 아우성을 치겠지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에 전력 사용 피크 시간에는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주면 된다. 정부에서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기에는 노동 활동을 자제하려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에어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현재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단 며칠을 위해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더 많은 생산이 아닌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더 많은 생산은 현재의 기후위기를 더 가속화시켜 각종 기상이변이 더 일상화될 뿐이다. 이제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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