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묻고 그것이 후보자 지지의 이유가 돼야 한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5℃가 넘는 폭염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지난 5월 기온이 39℃를 넘기기도 했고, 미국 서부는 50℃가 넘는 온도가 발생하고 있다. 폭염 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재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등 심각해지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재앙이라 할 만한 이런 피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기후 위기의 징후라는데 이견이 없고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세계 여러 나라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위기를 후세대로 미루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역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나리오는 지난해 10월 선언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형태이다. 총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안 중 2개 안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1개 안만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1개 안마저 구체적 추진목표가 적어 실행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위원회’는 3개 시나리오 초안을 토대로 산업계·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최종안을 10월 말 발표하겠다고 한다.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2달 안에 의견 수렴하여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표현의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안이 다음 정부에서 받아들여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기에 이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의 안을 살펴보면, 우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NDC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여, 현재 7억톤의 온실가스를 5억3천6백만톤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3억톤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번 계획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말뿐인 그린 뉴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전을 통한 발전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이다. 한국원자력학회, 야당 등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원전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서색스대학과 독일 국제경영대학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화력발전보다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전소 건설 준비 단계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감안하면 탄소 제로는 사실이 아니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안전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 시작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이 걸리고 원전이 대부분 소비지와 먼 곳에 건설되다 보니 송전선로 건설비용과 송전 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등을 고려했을 때 원전을 통한 발전은 폐기돼야 한다.

이렇듯 이번 ‘위원회’의 안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대선 국면에서 많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역시 표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어느 후보가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후보는 누구인지 드러날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묻고, 그것이 지지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