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기습적인 최적 경과대역 변경으로 지역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적 경과대역 변경으로 횡성의 송전탑 피해 예상 가구는 556가구 늘고, 홍천은 991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일각에서는 한전의 최적 경과대역 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송전탑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송전탑반대위 기능을 마비시킨 책임론과 함께 횡성 피해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송전탑 전면 백지화 주장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전탑 백지화 가능한가

송전탑 전면 백지화 주장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의 출발은 송전탑 전면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이다.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국책사업인데 장거리 송전선로를 필요로 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한전에게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포기할 결정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런 한전에게 송전탑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7월 20일 최규택 한전 특별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전이 할 수 있는 것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송전탑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송전탑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뿐이다,

결국 송전탑 전면 백지화가 가능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결정한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백지화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밖에 없다. 한전을 향해 투쟁하는 것은 보상 투쟁의 또 다른 형태일 될 뿐이다.

송전탑백지화가 관철되기 위한 대정부투쟁의 성공은 전 국민의 공감대와 양보를 요구한다.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강원도를 뛰어넘는 연대와 장기적인 투쟁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의 역량을 고민해야 한다.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로도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지선정위원 참여 거부해야 하나

또 하나 따져봐야 할 것이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문제이다. 송전탑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횡성의 입지선정위 참여는 송전탑 건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횡성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최적 경과대역 변경이 결정된 것처럼 도리어 지역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다.

홍천의 지역사회단체들은 ‘송전탑 백지화가 안 될 경우 주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물으며 ‘백지화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16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기습적으로 참여해 최적 경과대역 변경을 이끌어 낸 주민대표도 홍천 지역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횡성 주민의 피해를 확대시킨 한전의 최적 경과대역 변경 철회를 관철하고 앞으로 있을 최적 경과지 선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홍천의 경우에서 보듯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무조건적 입지선정위 참여 주장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수정을 이끌어 내지 않는 한 현재의 송전탑 전면 백지화 주장은 결과적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라는 명분도, 피해 보상 최대화라는 실리도 다 놓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횡성은 한전의 일방적 최적 경과대역 변경 사태를 계기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송전탑 투쟁의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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