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성향 강한 횡성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조 탄생의 주역을 맡았던 성기영 횡성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만나 공정하고 직원들이 존중 받는 일터로 만들겠다는 그의 꿈과 계획을, 인터뷰 자리에 함께한 손성희 부지부장에게는 여성 공무원이 보는 횡성군 인사와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편집자 주>

- 횡성군 공무원노조가 결성 된지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간의 노조 활동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한다면?

“처음에 횡성이라 곳의 보수적인 특색 때문에 모두가 노조 설립에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노조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2018년 5월 노조를 창립할 수 있었다.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뇌물수수 군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게 가장 큰 성과이지 않나 싶다. 조합원들 80%가 그런 군수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었고 그래서 군수 퇴진 투쟁을 할 수 있었다.”

- 보수적이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횡성에서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02년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가 설립됐지만 횡성은 계속 방관만 하고 있었다. 직장협의회라는 형식상의 단체가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항상 부채 의식이 있었다. 다른 시·군 공무원 모임에서 다른 시·군 공무원들로부터 ‘우리는 노조가 있어 무엇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횡성군 공무원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웠다. 그런 부채 의식이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노조 결성 이후 공직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군수의 일방적 지시나 결정에 의해 모든 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군수의 일방적 군정 운영에 대해 제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큰 변화라 생각한다. 정책이나 공직사회 내부 문제, 횡성군의 현안에 대해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작년 이맘 때 군수가 권한을 벗어난 위법적 인사를 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변화 때문이다. 혼자라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노조가 설립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인사의 경우 최근 노조의 요구에 따라 다면평가가 시행됐다. 다면평가에 대해 평가한다면?

“다면평가를 처음 시행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이번 다면평가에 대해 일부 승진탈락자들은 제도 자체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었지만 대다수 조합원이나 직원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다. 대부분의 조합원이나 직원들은 평가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보완이 필요한 점도 있다. 현재 하위 20% 승진 금지 규정은 승진 대상자가 5명이 안될 경우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5명 미만인 경우 최하위 평가자를 탈락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면평가는 평가 항목에 업무 능력부터 개인적 인간관계, 평상시의 행실 등이 있어 인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근무 경력이라든지 승진 날짜라든지 그런 것을 잘 따져 평가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면평가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철만 되면 여전히 인사 잡음이 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항상 발탁 인사 문제가 있다. 발탁 인사에 대한 생각과 인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하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발탁 인사는 필요하다 생각한다. 능력이 탁월하고 주민들에게 호응 받는 사람은 당연히 발탁해야 한다. 그러나 발탁이라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끌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발탁 인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직사회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혀 공감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탁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인사가 꼬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기관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인사는 대표의 권한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다면평가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인사 문제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다.”

-인사의 공정성과 함께 공직사회가 관심을 가져할 부분이 청렴도 문제다. 노조 설립 이후 횡성군 공직 사회가 더 청렴해졌다고 평가하나?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올랐다고 하지만 그것이 노조 때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어차피 결과는 횡성군 조직원 전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덜 나왔던 부분이 민원 관계 부분이다. 특히 인허가 부분에서 민원 처리가 안 될 경우 그것이 불만으로 작용한다. 인허가 부분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외부 청렴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인사 불만인 것 같다. 이것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면서 내부 불만들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조 탄생한 이후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보나?

“아직도 바꾸어야 될 것들이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조직을 공정한 일터, 존중 받는 일터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존중 받는 일터가 돼야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이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노조가 상하 관계, 선후배 관계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정하고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정이라는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발탁인사도 어떻게 보면 반칙인 거다. 그 반칙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회의감을 들게 만들고 군민들도 피해를 본다. 조직 내부의 인사 반칙, 외부적으로는 기득권 세력에 돌아갈 특혜 구조 등을 타파해야 공정성이 확보되고 공정한 일터가 될 수 있다.”

- 올해 노조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올해 단체교섭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건강진단비 예산 편성과 청년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청년 숙소를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 낭비 요소가 큰 정보지를 폐지하는 것이다. ”

[손성희 부지부장]

- 여성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에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횡성군 여성 공무원의 수가 거의 50%에 이르지만 전체 사무관 중 여성 사무관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거의 20% 정도다. 횡성군은 보건소를 제외하고 여성 사무관이 2명에 불과하다.

사무관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 공무원의 능력에 대해 미심쩍어 하는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횡성군 공직사회 내부에서 여성보다 남성 공무원의 업무 추진력이 더 낫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사무관 승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참 여성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부서 보다 민원계나 이런 데 배치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적어 사무관 승진을 많이 못한 것 같다. 6급 이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여성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잘 돼 있어 앞으로 여성 사무관이 많이 나올 거라 본다.”

-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횡성군 공직사회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외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가 외부보다 오히려 더 빨리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 제가 초임 공무원 시절에는 아이를 낳고 할 때 ‘애가 중요하면 사표를 내라’ 는 말도 들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지고 성인지 감수성도 개선됐다고 생각한다.

횡성군은 과거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몇몇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눈감고 덮어줘서 현재도 비슷한 사건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명확히 했더라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

인터뷰를 끝내며 ‘나에게 노조란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다. 성 지부장은 “공정하고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조직”이라고, 손 부지부장은 “혼자 일 때 희생당하기 쉬운 공무원에게 큰 힘이 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들을 보며 공무원에게 큰 힘이 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노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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