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사업, 무상급식 부족분은 추경으로 보완 예정/ 관내 대학생 장학금, 우수학생 해외연수지원금은 대폭 증액-
횡성군이 ‘교육지원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하는 예산 가운데, 해마다 약 14억~17억 원 정도는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

올해도 16억 2천여만원이 학교교육경비 지원 예산 즉,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일선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일부 시설 혹은 장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강사비, 행사비, 시설개보수비, 장비구입비 등이 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각 학교들의 사업신청내용이 달라진 면도 있겠지만,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는 정부방침이 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지자체 소속 공무원 인건비 총액)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에게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횡성군을 포함해 강원도 내 10개 시군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횡성군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페널티’(벌칙)를 당하더라도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설비 지원을 줄이는 대신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횡성군의 학교교육경비 예산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둔내고, 안흥고, 횡성고, 횡성여고)와 동아리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서원초, 성남초, 성북초, 수백초, 정금초, 갑천중, 공근중, 대동여중, 횡성중, 갑천고, 둔내고, 횡성고) 외에, 해마다 지원하는 횡성고와 횡성여고의 기숙사운영비, 그리고 횡성중학교의 학생자치회의실 및 소강당구축 비용과 횡성고의 컴퓨터구입비 일부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성남초등학교의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으로 강사인건비를 포함해 2억2600만원이 지원된다(<표> 참조).
 
올해 횡성군의 당초예산 가운데,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모두 53억여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가량이 줄었는데, 주된 이유는 친환경무상급식예산 편성액이 8억원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강원도의 무상급식지원 예산 편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횡성군의 관련예산 편성도 덩달아 보류된 탓이다.
 
지난 연말 강원도의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무상급식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횡성군의 부담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었다. 다행스럽게도 강원도교육청은 기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던 횡성과 정선군에 한해, 고등학생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횡성군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부족분을 메울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교육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액이 가장 큰 사업은 장학금 지원사업이다. 횡성군은 관내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13년보다 100%(5천만원) 늘어난 1억원(1인당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 자치행정과 정명숙 계장은 “송호대학교 보건계열에 횡성군 출신 학생수가 크게 늘어났고, 골프대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으면서 횡성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우수학생들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에도 지난해보다 7% 늘어난 2억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는 고등학교 1년생 34명과 중학교 2년생 30명으로, 각각 1인당 350만원과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지원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재육성관 운영비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17억4400여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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