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원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횡성 지역의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빈도가 낮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는 당연하게 가야 할 길로 보인다. 그러나 델타 변이는 감염재생산 지수가 독감의 3~4배가 되고, 코로나의 치명률은 5~10배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현재 감염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델타 변이는 돌파감염의 확률도 높고, 재생산지수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2~4배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몇 선결 조건이 요구된다.

먼저 현재 방역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 발생 이후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3곳에서만 674명의 간호사들이 사직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피로도 증가가 큰 이유였다. 현재 코로나 대응은 10%의 공공병원, 그중에서도 소수의 지방의료원들이 하고 있다. 일반 병원들이 코로나 치료에 더 많은 병상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노동자들은 더욱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을 일원화하고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정치적 선거운동과 민노총 집회를 각각의 잣대로 운용한다면 방역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불가피한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생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IMF의 ‘국가별 코로나 대응 지출액’ 확장 재정을 보면 GDP 대비 일본은 15.6%, 독일 11%, 영국 16.3%인데 한국은 고작 3.4%에 그쳤다. 이것도 서민들에게 다 돌아간 것은 아니다. 좀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력 증강과 방역도 중차대하지만 경제불평등의 심화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는 경제와 방역, 두 가지 모두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원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