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과대역 무효 확인 소송의 쟁점은?
참관이냐 참석이냐...홍천 대표의 자격 공방
법원이 횡성 주장을 인용할 경우 남측선로 사실상 폐기

횡성군과 군의회·송전탑반대위가 제기한 ‘홍천군 내 추가경과대역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쟁점은 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과대역이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조건을 충족했느냐의 여부다.

8월 5일 열린 1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홍천군 내 경과대역 조정(대역추가)은 조건부 의결이었다. 의결단서조항은 ‘차기회의(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홍천군청 담당 공무원 포함)가 참석하지 않으면 추가경과대역에 대한 의결사항은 무효로 한다.’였다.

쟁점이 된 것은 9월 1일 열린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홍천군 대표(군의회 및 담당 공무원)의 자격 문제이다. 홍천군 의회 대표로 참여한 정관교 의원이 ‘참석’이 아닌 ‘참관’이라고 명확히 참여 자격 입장을 밝혔는데도 한전과 입지선정위원들이 이를 참석으로 간주해 추가경과대역을 최종 의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횡성군과 군의회·송전탑반대위는 10월 8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는 참석과 참관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1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홍천군 대표 중 군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인 참석하지 않아 16차 입지선정위원회의 추가경과대역 의결은 ‘조건의 불성취 혹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1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경과대역을 최종 의결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횡성송전탑반대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전 관계자는 “1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홍천군 의회와 군청 담당 공무원이 참관인 자격으로 왔다고 밝혀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입지선정위원들이 토의 끝에 참석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고 또 한전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송전탑반대위의 추가경과대역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추가경과대역 의결을 둘러싼 횡성군과 의회·송전탑반대위와 한전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횡성송전탑반대위의 주장을 인용해 추가경과대역 의결을 무효화할 경우 추가경과대역을 전제로 공개된 한전의 후보경과지(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후보경과지(안) 중 추가경과대역을 관통하며 횡성지역의 송전탑 피해 범위를 확대시키는 남측선로(횡성희망신문 제230호 1면 참조)가 사실상 폐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