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즉 주택·직업·여성 문제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최저치의 저출산을 경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89개 지역, 강원도는 12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횡성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선정되었다. 이들 지역의 선정은 '인구감소지수'를 분석해 선정됐는데, 그동안 사용되던 '지역소멸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지역소멸지수는 단순히 출산 가능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인데 반해,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의 8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되어진다. 즉 인구의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까지 포함시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하는 정책이다.

횡성군의 경우 인구는 4만6천여명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월등이 높다는 것이다. 횡성군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은 29.5%로 강원도 평균인 21.4%에 비해 월등 높다. 강원대학교 정성호 교수의 2019년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험’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2035년에는 횡성의 고령인구 구성이 47.5%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좀 더 심도 깊은 대응을 한다는 것은 횡성군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소멸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브리핑 자료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로 없는 것이 한계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10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미 지난 7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결정된 기금이다. 이정도 기금을 각 지자체가 나눠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의 사업이 과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횡성군의 경우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새농촌건설운동 등의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었지만 군의 활성화와 인구 증가 등에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횡성군도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인구 정책을 협의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해 보인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현실에서 횡성만의 강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예산 지원은 고만고만한 정책 몇 가지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정책은 이미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간 국가 정책으로도 이미 수많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즉 주택·직업·여성 문제 등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권 창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기득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 문제들을 후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만 봐도 상대방 비방과 편 가르기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 사회를 변화시킬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횡성군이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횡성군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군의 정책도 단지 보조금을 통한 정책을 넘어서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드는 정책 전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이 서로간의 비방 대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약을 내놓는 희망을 꿈꾸는 것은 나만의 바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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