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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FTA와 지금은 달라”[4·11 총선 기획] 조일현 민주통합당 후보(홍천·횡성) 인터뷰
황영철 vs 조일현 ‘1승1무1패’ 4번째 맞대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2.03.15|(0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조일현 전 의원이 각각 공천을 받아 4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승1무1패’로 회자되는 두 후보의 대결은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한미FTA 비준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 후보는 황 후보가 한미FTA 비준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면서도 후속 법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지적했고, 황 후보는 오히려 조 후보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한미FTA를 찬성했다고 공격했다.

한편, 최근 유재규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의원은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횡성에서 압승, 당시 한나라당 황영철 후보와 자민련 조일현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황 후보와 조 후보에게 ‘1무’ 기록이 생겼다.

희망신문은 ‘결승전’에 해당되는 4·11 총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두 후보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7일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별도로 열렸다.<홍천희망신문·횡성희망신문 공동취재단>



▲ 조일현 민주통합당 후보(홍천·횡성)


▷ 지난 17대 총선 당시 조일현 후보는 ‘지역구의 각 면마다 골프장 1개씩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홍천, 횡성지역에 골프장이 몇 개나 유치됐나. 현재 홍천 지역 골프장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지금까지 도청 마당 천막서 주민들이 시위 중이다. 지금도 경제논리를 앞세워 골프장이 각 면에 1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보나.

 “정책은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한다. 17대 공약 당시 여주의 골프장 24개가 여주 경제를 끌어올리고 지역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당시 홍천과 횡성에는 골프장이 없었다. 접근성 문제로 강원도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곳도 없었다. 난 대명 비발디처럼 복합 레저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당시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때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왔다. 늦어지면서 지금은 횡성이나 홍천이나 한 지역으로 골프장이  몰린다. 횡성도 서원 쪽에, 홍천도 북방과 서면 쪽으로 집중되면서 한 동네 전체가 골프장화되는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폐단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 불과 7~8년 사이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골프장이 많이 생겼고 포화상태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미 만들어진 곳도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 빨리 했으면 모를까 지금은 사양산업인데 뒤늦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효과성이 없다. 내가 국회의원일 때 횡성에 2개, 홍천에 1개가 됐고 홍천CC가 시작하는 단계였다.”

▷ 조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 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했다. 그로 인해 비록 농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소신발언이라는 엇갈린 평가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후보자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당론과 매번 상충되는 이유는. 

 “당론과 상충한 적 없다. 17대 의원일 때 쌀 개방 10년 유예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쌀 개방 찬성으로 오해했다. 나는 UR협상도 참여하고 쌀 협상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개방을 10년 유예하고 그동안 국가에서 쌀 개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그때 반대하거나 비준을 안 하면 국제 비준 상 개방하는 거다. 그게 옳았기 때문에 오늘의 농민들이나 농촌이 대책을 세우고 오늘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4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걱정하고 나름대로의 대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에서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인은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본다. FTA는 해야 하지만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받는 계층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추진은 옳았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3월 15일 발효를 앞둔 FTA는 우리에겐 불리한 것이다. 변질된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이 비준해주면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3월 15일이 코 앞이다.  국익에 맞도록 재협상하는 게 옳다. 조약 내용에 어느 한쪽에 불이익이 온다면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TA가 나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폐기하는 것이 맞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FTA를 이해하고 있고, 재협상을 해서 불리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을 주장하고,  당론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나는 지난 국회에서 FTA를 비준한 적이 없다. 반대나 찬성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다.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반대하지만 유익하다면 반대할 수 없는 것이다. ”


 ▷ 농산물 가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가격보장 대책은 무엇인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국가에서 피해 본 만큼 보전해 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 기초농산물 수매제도 해야 한다. 또 식품가공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식품가공 기술을 개발해서 군수의 마크가 찍히면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 돼야 농촌이 산다.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생산, 가공, 판매를 해야 한다. 가공을 함으로써 농민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은 가공을 기업이 한다. 이익이 나니까 한다. 왜 농민이 못하나. 농민 개개인에게 주니까 못하는 거다. 농협이 해야 한다. 지난번 국회 때 농협을 신경분리하고 경쟁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가 표도 많이 잃고 욕도 많이 먹었다.
 우리나라 쌀 산업이 지금처럼 생산량을 보전하지 못한다. 2년후 쌀 개방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면 쌀 절대량이 부족해진다. 거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자급률이 낮은 밀을 심자. 현재 밀 자급률이 2%밖에 안 되고 98% 사다 먹는다. 벼농사를 짓는 기계로 밀 생산이 가능하다. 쌀 생산을 보전하는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것을 통해 식품을 가공한다면 쌀보다 앞서갈 수 있다. 쌀도 쌀 자체보다는 가공했을 때 몇 배의 수익이 날 수 있다. 또 정부에서는 종자 산업을 키워야 한다. 농약이나 씨앗 같은 것도 정찰제를 해야 한다.”

▷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해법은.

 “해법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요즘 초등학교부터 선생님의 성 비율이 여선생님 위주로 되다 보니 초등학교부터 잘 안 된다. 학교 선생의 성비를 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반값등록금,혹은 무상등록금에 대한 찬반 여부는. 일부에서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무상등록금도 거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으로 봤을 때 무상등록금은 아직은 어렵다고 본다. 반값 등록금은 이뤄질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해야 하고, 특히 농촌인구와 농업인구를 구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홍천희망신문·횡성희망신문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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