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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은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 방식 바꿔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11.02|(233호)

횡성군송전탑반대위와 이장협의회가 26일 한전의 기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전탑반대위와 이장협의회는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도 없는 추가경과대역을 만들어 지역 간 분란과 주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적경과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겁박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대위와 협의회는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의 횡성 담당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횡성에서 직원의 교체 요구까지 나오게 만들 만큼 한전에 대한 주민 불신을 키운 것은 전적으로 한전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송전선로 사업이 국책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빌미로 주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한전에는 없다. 추가경과대역 설정은 횡성주민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결정이었다. 추가경과대역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횡성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최적경과지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한전의 월권이고 횡성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전은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추가경과대역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주민 피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한전이 말하는 상생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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