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수준을 16개 진단지표에 따라 평가해 평가점수 750점 이상(1000점 만점)을 취득한 지자체에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한다.
횡성군은 인증데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재인증 성공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올해 횡성군과 함께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15개로 인증패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정 선정 배경에 대해 횡성군은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 개선해 모든 평가지표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신상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정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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