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국가 권력층과 정부기관이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길 바란다.

요즘 요수소가 언론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요소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근 출고된 대부분의 디젤 차량에 필수적인 화학제품이다. 만일 요수수 공급 단절이 현실화된다면 물류 대란이 발생하여 산업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때늦은 청와대가 지난 5일 요소수 관련 TF팀을 출범시키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상 중국의 수출 금지 완화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제가 이미 지난달 10일 중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예견된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수 수출금지는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전력난이 겹치면서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 역시 큰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해 호주가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약 80만 달러(한화 약 9조)에 달하는 수준이며 호주의 철광석 수출 중 80%가 중국이라고 하니, 호주가 무역의존도가 얼마나 중국에 치우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주는 미국 중심의 안보·경제 체제에 동참하여 반중국 전선의 핵심세력이 되었고, 중국은 이에 호주와의 관계 중단을 선언하며 최악의 관계로 치달은 것이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근본 원인은 미중간의 분쟁 심화에 있다.

사실 미국의 이익만을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의 미중관계는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미중간의 전선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더욱 촘촘히 옥죄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가시화된 G2의 분쟁은 무역에서 시작하여 지적재산권,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로 확산된 상태다. 초강대국 G2는 사사건건 대립하며 인류 공동의 적으로 위협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앞에서도 요지부동이다. 새로운 적 앞에서 협력은커녕 상대방을 비방하며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이 쉽게 우호국면으로 나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그간 축적 또는 약탈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을 사사건건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경제 체제 재편에 나서며 소위 미국의 동맹 혹은 우방국들에게 중국과 거리두기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길을 강요받는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9월까지의 수입품 12.586개를 분석한 결과 31.3%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80%를 넘었다. 특히 중국이 1,850개로 47%를 차지했다.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희토류, 자동차 차체 등에 쓰이는 마그네슘, 주괴 등은 100% 중국산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과는 격이 다른 파급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상처를 입은 바 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중국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선별하고,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단편적으로 드러난 이번 요소수 문제만 봐도 그런 의구심이 더욱 커진다. 대선 후보들 역시 국가 안보를 중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장기적 안목에서 매우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가 권력층과 정부기관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심해주길 바란다. 각설하고 요소수 문제가 무난히 해결되고, 내년 농업용 요소 비료의 수급 불안정도 기우로 끝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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