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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을 우롱하는 국방부 소음조사 결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11.17|(234호)

국방부의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주민 반발이 거세다. 소음영향도 공개과정부터 조사결과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보인 행태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5일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11월 10일까지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소음피해 지역과 보상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음피해 지역 지도서비스 제공을 외면하고 오직 개별적으로 온라인 접속을 통한 보상 여부 확인과 의견 수렴만 가능하게 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많은 횡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공개방법과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꼼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공개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이유는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일 지역에서 똑같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쪽은 2종 다른 쪽 3종으로 구분하고 교항리와 같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아파트 바로 옆을 2종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아파트 지역만 3종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소음도가 도로나 하천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조사결과를 국방부가 내놓은 것은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범위와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더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다시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군용기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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