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민병희 도교육감과 이광재 도지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정선, 평창, 횡성, 원주 등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민주당)는 7월말 군 자체예산으로 4억7,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석래 평창군수(민주당)와 고석용 횡성군수(민주당)도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2011년 유치원·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예산 총액의 50%를 분담하고 군은 강원도청과 협의를 거쳐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1년 이내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고 공약했다. 원주시는 무상급식과 더불어 원주푸드 지원·육성을 위해 원주푸드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원주시는 또 80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까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기순 인제군수(무속속)와 황종국 고성군수(무소속), 채용행 속초시장(한나라당), 허필홍 홍천군수(무소속)은 초·중·고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공약했고, 정갑철 화천군수(한나라당)와 김대수 삼척시장(무소속)도 학교급식비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개 시·군에서는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등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무상급식 '부정적'

반면,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 대부분은 무상급식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무상급식 시행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광준 춘천시장(한나라당)은 지난 임기 때부터 무상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무상급식 추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춘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87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각각 50%와 20%를 부담하게 되면, 춘천시의 부담은 26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춘천생활협동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는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며 6일부터 춘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춘천시가 레저총회·경기대회 1회 예산으로 450억 원을 쓰면서도 무상급식 예산 26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의 최명희 강릉시장과 김학기 동해시장, 김연식 태백시장, 박선규 영월군수, 정호조 철원군수, 전창범 양구군수, 이진호 양양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시가 입장을 정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 무상급식과 관련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자체는 9~10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