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종부세는 국민 중 1.7%의 극소수만 내는 세금, 2000CC 급 승용차의 세금이 50여 만원 인데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27만원...세금 폭탄이 아니라 너무 낮은 세금이 문제이다.

지난 11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언론들은 ‘역대급 종부세’ 운운하며 종부세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이다.

2005년 1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탄생한 종부세 논쟁은 그간 ‘2중 과세’라는 입장과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 약하다’라는 입장이 끊임없이 대립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부세 폭탄을 주장하는 세력은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2채 보유 시 종부세는 약 3배 증가하고 종부세 대상자가 1백만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논쟁에 가세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의 실상은 국민 중 1.7%의 극소수만 내는 세금으로 대다수의 국민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1.7% 중에서도 전체 금액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시가 16억 원 이상만 해당되며,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세액은 27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1 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1 주택자 3명 중 2명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공제 대상이 된다. 이것이 종부세의 현재 모습이다.

부의 불평등을 말할 때 보통 ‘90 대 10의 사회를 넘어 1 대 99의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은 종부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수십억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이 비단 집 한 채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한 집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고 현재 소득이 별로 없는 가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재산을 가진 소수의 부자들이 폭탄 운운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집값 폭등이다. 집이 주거의 목적을 떠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투기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갭투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집을 둘러싼 투기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그들의 논리는 뻔뻔하기 그지없다. 언론에서 예를 드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매매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대다수의 문제라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 서민들의 이익을 위해 개발해야 할 공유지를 투기 세력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였다. 이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을 나누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이 사회의 정치권, 법조계, 언론 등이 공조하였다. 이는 비단 대장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투기에 나서는 사회이다 보니 종부세는 이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월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0.99%, 영국은 0.77%, 일본은 0.52%이라고 한다. 물론 이를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보유세가 매우 낮은 것은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간 공시가가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던 점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도 선거를 의식하여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낮추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대장동에서 잃은 신뢰도를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돌파하겠다지만 기존의 기득권 동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의 인상은 필수이다. 물론 불합리한 세금 제도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야 다를 수 있겠지만 2000CC 급 승용차의 세금이 50여 만원 인데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27만원인 사회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세금 폭탄이 아니라 너무 낮은 세금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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