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적 보상의 길로 들어선 군용기 소음피해

12월 23일 국방부가 종별 변경과 소음대책지역 추가 및 신규 지정을 요구하는 횡성군의 이의제기 사항의 일부를 반영한 소음영향도 변경(안)을 공개했다.

변경(안)을 보면 3종으로 분류됐던 가담리와 입석리 일부 지역이 2종으로, 2종이었던 입석리 일부 지역이 1종으로 종별 변경이 됐다. 이를 제외한 횡성군 이의제기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연말에 변경(안)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면 횡성주민들은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변경(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돼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게 됐다.

6.투기형 산지훼손과 불법행위...
뒤늦은 대응으로 행정 일관성, 형평성 논란

투기형 산지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한 횡성군의 봐주기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횡성읍 정암리 산203번지 일원은 2013년부터 대규모로 산지개발이 진행되어왔다. 임산물과 농작물을 심겠다며 개발허가를 받은 뒤 7년여 동안 하천에 불법 다리 설치, 농막 기준 위반, 개발 목적 외 토지사용 등 각종 위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

한편 사회지도층 다수가 관계된 정암리 불법행위에 눈감은 횡성군은 올해 1월 불법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강경책을 펼쳐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횡성군은 하천의 불법 다리 철거, 산지 복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각종 규정 위반의 시정을 요구했다.

7. A 군의원 딸, 횡성문화재단 특혜채용 의혹 논란
문화재단 주먹구구 운영‧ 횡성군 관리감독 부재 드러내

군의원 A씨의 딸이 횡성문화재단 직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문화재단의 ‘내맘대로 운영’과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문화분야 경험이 전무한 A씨의 딸은 2020년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됐다. 평가기준도 없이 문화재단 사무국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식적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돼 A씨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게다가 A씨의 딸이 그만두자 문화재단은 A씨의 딸이 채용될 당시 우대조건을 자격요건으로 변경해 채용공고를 내 의혹을 더욱 키웠다.

8. 횡성사랑카드 발행 코로나19시기에 지역경제 도움 톡톡

올해 3월 2일 카드형 지역화폐인 횡성사랑카드가 발행됐다. 횡성사랑카드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됐다. 월 사용 한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횡성사랑카드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30%(전통시장 40%)를 받을 수 있다. 횡성군의 각종 이벤트지원과 국민지원금, 농민수당 등이 횡성사랑카드를 이용해 발행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발행된 이후 10월 말까지 발행액은 147억으로 이 가운데 94%인 138억원이 사용됐다.

9.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 던진 횡성읍 공동주택 화재

3월 22일 횡성읍 공동주택 그린빌라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8가구가 화재피해를 입었다. 1층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가 모두 끊기고 연기피해와 구조안전 문제로 집을 잃은 8가구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이사갈 곳을 구해 뿔뿔이 흩어졌다.

해당 건물은 현재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어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주택소유자였던 화재원인자가 사망한데다 횡성군의 정밀구조안전진단에서 복구공사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해도 각 가구에서 감당해야 하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아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횡성읍 공동주택화재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횡성군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과제를 남겼다.

10. 코로나 19...아직은 먼 단계적 일상회복

기대를 모았던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이 멀어졌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은 올해 1월처럼 21시까지로 제한됐다. 백신패스 적용으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국내 전체인구의 82.2%(2차 접종자)의 높은 백신 접종율에도 올해 1월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지역내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12월 27일 11시 기준 횡성의 누적 확진자는 227명, 사망자는 18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3명으로 늘었다.

높은 백신 접종율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대에 걸친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대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