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정책 차이 없이 상대방 흠집 내기에만 열 올리며 차악을 강요당하는 이상한 대선이 2022년 대선이다

9,160원! 2022년 최저 시급이다. 2017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최저 시급 1만원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찬성한 이 공약은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다루어지며 그의 핵심 목표였던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2017년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 시급은 계속 인상되어 현재의 시급이 됐다. 자신의 임기 중 최저 시급 1만 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못 지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지만 수많은 논란 속에 결국 이루지 못한 공약이 되었다. 이는 하나의 공약이 실현되기까지 당선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자, 경영계의 논쟁을 보면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편 가르기에 의해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풍조가 겹쳐져 공약의 이행을 발목 잡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대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은 정치적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들이 많다. 물론 이행 안 된 공약들이 더욱 많지만 2017년 대선은 그래도 제대로 된 공약들이 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속에서 성장한 공정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현재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두 후보 모두 공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믿는 유권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들이 말하는 공정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미 치명상을 입어 호감도 보다는 상대방 후보 측에 대한 비호감 정도가 후보에 대한 지지 기준이 되고 있다. 정책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는 편 가르기와 함께 내놓는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다 보니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상대방 후보 흠집 내기 선거가 되고 있다.

이미 이 후보들에게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사라진 지 오래다. 다만 그때그때 호감도 높은 정책들을 나열할 뿐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 부동산 문제일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도,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이유도 부동산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잘못된 정책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문제가 여당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며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택 보급의 확대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주택 보급, 특히 서울에서의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주택 보급률이 103.6%라는 사실, 주택이 더 이상 살 곳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 지역의 주택 건설로 인해 주택 투기가 심화되고 지방의 공동화가 일어날지는 관심 밖의 일이다.

얼마 전 한 후보의 정책 중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필자 역시 이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간 건강보험의 문제인 희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 왜 실손 보험 등 민영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다른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한 술 더 뜬다. 폐지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 없다는 말만 할 뿐이다. 여기에 더해 사병 월급 2백만원을 제시하며 소위 이대남 표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

정책 차이가 별로 없는 두 세력의 이전투구 속에서 상대방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상한 선거! 찍을 사람이 없다며 차악을 강요당하는 이상한 선거! 이것이 20대 대선의 현재의 모습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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