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설익은 정책발표와 즉흥적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초부터 원주와의 통합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우왕좌왕으로 설 이후로 지급시기가 늦춰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주와의 통합논란은 장신상 군수가 “11일 원주와 횡성이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정착됐고 공동현안의 조기 해결과 효율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했다는 12일 강원일보 기사로 시작됐다.

장 군수의 발언은 원주와의 행정적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반발을 불렀다. 당장 국민의힘 횡성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장 군수의) 통합논의 공론화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횡성군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는 망국적 행위”라 비판하며 장 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횡성군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장신상 군수의 원주와의 통합 발언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지역 고유의 행정자산과 자원은 유지하되, 공동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기능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횡성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주 공항 활성화, 국도 5호선 확장,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군용기 소음피해 등 횡성의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6월 원주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의 길을 열었다고 성과를 내세운 지 불과 6개월 만에 상생협약만으로는 현안 해결이 어려우니 특별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원주시와의 상생협약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생협약의 한계와 특별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하면 횡성의 현안이 횡성의 희망대로 해결될 가능성, 원주시의 이익에 대해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논란이 일자 연 정례브리핑에서도 원주시와 통합(기능적, 정책적)이 필요하고 하면 좋다는 막연한 주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로 내세운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연계한 첨단복합도시(행정도시)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횡성에 조성하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중론이다. 원주시가 첨단복합도시(행정도시)를 횡성에 조성하는 방안에 찬성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횡성의 미래 발전을 위해 원주와의 통합(기능적, 정책적)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최근 끝난 4억이 넘게 들어간 횡성의 미래전략 수립용역에 이같은 원주와의 통합이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민감한 정책이 의회는 물론 어떠한 공론화 과정없이 ‘툭’ 던져진다는 데 있다.

장 군수는 강원일보 보도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횡성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문적 자문과 권고를 수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보도가 나간 뒤 뒷북 해명도 문제지만 횡성공론화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공론화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장신상 군수의 주장처럼 원주와의 통합(기능적, 정책적)이 횡성에 꼭 필요하다면 치밀한 계획아래 추진되어야 하고 성공 여부는 횡성주민들의 지지에 달렸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논란을 잠재우기 급급한 뒷북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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