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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호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2.14 11:35|(240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대선 후보들이 진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 한다면 산재사고 제로를 공약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첫날 많은 언론은 산재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에서 첫 번째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될 것을 우려해 작업을 멈추고 이른 설 휴가를 시작했다는 등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2020년 1월 시행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산재 사고 감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다 강화된 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최악의 산재 사고 국가라는 점,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의해서라도 2021년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828명이나 된다는 점은 밝히지 않고 있다.

2022년 초부터 대한민국은 2개의 대형 사고를 겪었다. 하나는 1월 11일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광주 아파트 참사이고, 다른 하나는 설 연휴 첫날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끔찍한 사고였다. 두 사고 모두 예정된 참사였다.

시공능력평가 9위 기업인 현대산업이 시공한 광주 아파트 참사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고의 원인을 보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위험한 작업과 안전 규정 위반, 비용 절감을 위한 불량 원자재 사용이 붕괴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삼표산업의 삼척시멘트 공장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광산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죽고, 설비에 추락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3명의 노동자가 죽은 이후인 8월에야 나온 특별근로감독 결과 471건의 시정명령에 내렸고, 연이은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삼척 공장장만이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이들 모두에게 노동자들의 생명보다는 이윤이 문제였던 것이다. 세월호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들에게 소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대선 주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에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그룹 CEO들과의 행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제 적용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다.’며 이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정부와 여당은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광주 참사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에 대대적인 제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고, 현대산업개발도 새로운 건설 현장을 기웃대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있다. 노동자의 목숨이 이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사고 반으로 줄이기를 공약했었다. 대선 후보들이 진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 한다면 산재사고 제로를 공약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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