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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현안점검] ① 송전선로 최적 후보경과지 선정
조만회 | 승인 2022.02.24|(241호)

▲최적 후보경과지 어떻게 의결됐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의결된 최적 후보경과지는 지난 1월 27일 열린 22차 입선위 회의에서 한전과 전문가위원들이 제시한 최적 후보경과지(안)이다.

당시 제시된 최적 후보경과지(안)은 횡성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추가 경과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횡성송전탑반대위(위원장 차희수)와 횡성입선위원들은 횡성의 송전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횡성희망신문 240호 1면 참조)

이같이 결정한 것은 횡성이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 상 최적 후보경과지(안)을 의결하기 어렵다는 배경이 깔려있었다.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에는 ‘최적 경과지 선정 및 결정 심의 안건 의결은 기초 지자체별 입지선정위원 2인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운영규범대로라면 횡성이 입선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적 경과지 의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은 22차 입선위 회의에서 제시됐으나 횡성 입선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참석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적 후보경과지 선정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범 개정을 2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최적 후보경과지를 최종 의결했고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산됐다.

14일 횡성군청 앞에서 한전의 최적후보경과지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횡성군송전탑반대위

▲횡성 “최적 후보경과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전이 2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운영규범까지 개정하며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최적 후보경과지 의결을 강행 처리하자 지역사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횡성송전탑반대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횡성군민은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노선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 조정을 외면하고 다수결의 횡포로 야만적인 입지선정에 급급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23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시 노선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지역위원 참여 조건을 삭제하는 운영규범 개정을 시도”한 것은 “횡성군 입지선정위원의 불참이나 반대의견을 무력화시켜 제시 노선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횡성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경과 노선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철탑도 횡성에 세워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15일에는 장신상 횡성군수와 권순근 군의장이 공동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장 군수와 권 군의장은 "그동안 군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한 한전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이 개탄스럽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추가 경과대역 결정으로 인접 군과 갈등을 유발했다”고 비판하고 “불합리한 과정 속에서 군민 의사를 무시한 23차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노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을 향해 “결정 노선의 즉각 철회와 전향적이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횡성 군민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적 경과지 결정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15일 최규택 한전 특별대책본부장 등 한전 관계자들이 횡성군을 방문해 장신상 군수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본부장은 최적 후보경과지 결정과 관련해 지역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장 군수는 최적 경과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전 사장이 횡성을 방문해 최적 후보경과지 결정 문제 등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신상군수와 권순근군의장은 15일 반대위 차희수 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전의 최적후보경과지 결정철회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과제는...

최적 후보경과지를 선정 이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건설사업은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한전의 최적 경과지 확정,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과정을 거쳐 송전선로 건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최적 경과지 확정 과정에서 횡성군과 주민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게 철탑 건설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횡성과 함께 최적 후보경과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는 홍천군은 횡성보다 많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피해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적 경과지 확정 과정에서 송전탑 건설 위치를 횡성으로 이동시켜 ‘피해의 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으로 이어져 횡성의 송전탑 건설 기수의 증가와 주민피해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횡성군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는 경과지 마을별로 철탑 건설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에서도 군과 송전탑반대위가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피해 보상 협상은 한전이 주민 보상 협상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과의 직접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경과지 마을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위 차희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송전탑 피해 예상 마을들이 송전탑 문제에 대해 마을별로 독자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송전탑반대위는 앞으로 있을 면별, 마을별 주민설명회에 참여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군과 반대위, 주민들이 합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민과 군, 반대위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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