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횡성군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군민의 경제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외면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해 조례까지 만들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올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횡성군의회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횡성군은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 대상으로 주는 것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판단한 결과 소상공인은 그동안 정부지원이 많았고 앞으로 또 지원할 예정이어서 전 군민재난지원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횡성군의 주장에 대해 지역 소상인들은 소상인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판단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횡성군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횡성군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그동안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의 규모나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횡성군이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느냐”는 말처럼 50만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서 당장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한 냥의 가치가 한없이 가볍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것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라 할지라도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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