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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도 연체도 없는 세입 공신...담배소비세[2022 횡성군 당초예산 ①]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3.23 10:36|(242호)

인구는 주는데 담배소비량은 늘어
18년 33억→0년 38억...지방세 세입의 11% 넘어
담배세수 1억은  주민세 1만 가구 규모
금연 관련 사업비, 2억도 안돼

횡성군의 지방세 세입 중 담배소비세의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어 반갑지 않은 세수증가라는 지적이다.

횡성군의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와 지난년도 수입으로 이뤄진다.

이 중 횡성에서 판매되는 담배를 통해 걷어들인 담배소비세는 2018년 33억4808만원, 2019년에는 38억 9024만원으로 5억 4215만원이 늘었다. 궐련담배 1갑당 1,007원의 담배소비세를 고려하면 2019년 한 해동안 53만갑이 넘는 담배가 더 팔린 것이다. 이같은 증가액은 횡성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별로 11,000원씩 부과되는 주민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5만 여 세대가 늘어나야 걷을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2019년은 2018년 46726명이었던 인구가 46575명으로 줄었다. 인구는 줄었는데 담배소비량은 늘어난 것이다.

2020년도는 담배소비세 세입이 38억1341만원으로 2019년보다 7683만원이 줄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마스크 착용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 코로나 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담배소비세 세입은 횡성군 지방세 세입의 10%가 넘는 규모다. 2018년 횡성군의 지방세 세입은 243억 25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세입이 13.76%를 차지했다. 2019년은 총 274억 8200만원의 지방세 수입 중 14.15%로 늘었고 담배소비량이 다소 줄어든 2020년도에도 344억 3800만원의 지방세 수입 중 11.07%를 차지했다. 자체 세입이 취약한 횡성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횡성군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담배소비세 세입을 36억 9천만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당초예산 36억 8800만원과 거의 같은 규모이지만 매년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추정해 해마다 담배소비세 결산액은 당초예산의 추계를 뛰어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자체세입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세금부과에 대한 민원도 없고 연체도 없는 누워 떡먹기 세입이다. 담배소비세가 1억이 줄어들 경우 해당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입이 늘어야 하는데 주민세를 기준으로 하면 1만여 가구가 늘어야 한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2만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와 같다.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나 다른 세수발굴도 어려워 횡성군 재정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과거 횡성군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자기 고장에서 담배사기’를 권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탓인지 횡성군은 담배소비세 감소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해 금연사업과 관련한 횡성군 당초예산은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 인건비와 금연캠페인 행사 등 약 1억 8천만원. 2020년 2억9962만원에서 지난해는 2억 847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억 5876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당초예산에 20회 운영예정인 금연환경조성사업비가 줄고 기간제근로자보수를 4개월분만 반영한데다 금연지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연지도원의 경우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금연지도원 수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고려한 정책 등 담배판매를 통해 확보한 40억원에 육박하는 세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함께 담배세수 감소를 대체할 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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