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양당구도 강요당한 대선...국민의 정치 변화의 열망 받아들여 사회를 좀 더 낳은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길

역대 최소 투표율 차로 기록될 대선이 끝났다. 0.7%의 차이, 불과 24만여 표 차이는 국민이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선된 쪽은 억울하고 당선된 쪽도 매우 부담스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년이나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조국 사태, 부동산 문제 등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패배한 점과 2∼30대의 이반이 두드러졌던 점 등에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면 투표율은 77.1%이고, 이중 윤석열 당선인은 48.56%의 득표를 했다. 총 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환산하면 37.4%의 득표율이다.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도 얻지 못했고,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1/3 조금 넘는 수치의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된 것이다. 이런 결과를 의식한 듯 윤석열 당선인도 협치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더불어민주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당선인은 13일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역풍을 일부 확인했지만 편 가르기를 통한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사실 내부 경선부터 시작하여 상대 정당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권력을 잡은 뒤 운영하는 국정이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안철수의 인수위원장 인선에서 보여 지듯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자신이 기반이 되었던 주요 지지 세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므로 모두를 위한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10년 만의 인수위, 공약 거품 걷어내는 현실 진단이 최우선’이라며 ‘인수위가 논공행상이 아닌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기용이 1원칙이다.’라며 진단한 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했던 공약을 정리해야 하는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었고 이제 정권 인수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해 상충되는 공약이 많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250만호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다주택 소유는 용인했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은 인하를 약속했다. 제2·제3의 대장동을 약속한 꼴이다. 복지정책을 말하면서도 그 재원이 될 증세의 문제는 오히려 각종 세금 감면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 장시간 노동, 빈부 격차,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할 최저임금, 성차별의 문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10년 전 어느 대선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자신의 슬로건으로 내세워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슬로건이라 느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슬로건이 사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위기, 미·중의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극명해진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 등 국제 질서의 불안정, 그리고 기후위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수락 연설 5시간 만에 전화 통화 한 것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미국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당선인도 여러 차례 미국 중심의 질서 재편을 말해왔으므로 일본과의 관계는 완화될 수 있겠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 6월 지자체 선거, 2년 후 총선까지 권력을 둘러싼 승부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가 양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지만 이들 후보가 모두 비주류로 출발했다. 이는 선거에서 두 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게 강요되었지만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부디 양 당 모두 이러한 정치 변화의 열망을 받아들여 사회를 좀 더 낳은 쪽으로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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