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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인사권독립...권한 누릴 준비는?[2022 횡성군 예산 ② 의회]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4.04 16:29|(243호)

인사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은 없어, 2회 추경에 의장실 집기류 등 구입예산 편성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필요, 의원역량강화 예산 실효성 보여줘야

올해부터 횡성군의회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횡성군의회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지만 (개정 전 지방자치법 제91조) 최종 인사권자는 군수여서 의회의 반발을 부르는 인사가 강행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한규호 군수가 장유진 자치행정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자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한 군의회에서 장유진 전문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결국 횡성군이 4개월만에 전문위원 인사를 다시 하는 파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이같은 일은 사라지게 됐다. 올해부터는 의회가 공무원의 임용과 충원, 승진, 전보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횡성군 공무원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타기관 전출입·파견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쳐 두 기관 간 인사교류로 이뤄진다.

횡성군의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2021년 12월 횡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등 15건의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와 효과를 당장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21년 11월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가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2021년 11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 복무, 교육 등의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횡성군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급여, 후생 복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는 군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정원과 예산에 관한 권한도 여전히 횡성군이 행사한다.

횡성군은 군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군의회 전출 희망자를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고 21년까지 12명이었던 의회직원을 2023년까지 인사운영담당자, 회계담당자 등 정책지원관 3명을 포함해 16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횡성군의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충원, 승진, 전보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이나 면접 수당 등의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을 뿐 올해 예산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례인 것이다.

한편 인사권독립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김은숙의원은 다른 시군의 의회인력 증원을 거론하며 횡성군을 향해 의회인력 증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러나 집행부에 인력증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원 개개인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다면 “역량있는 정책지원관이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실효성있는 군의회 활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횡성군의회는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백오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횡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다. 조례가 제정되면 횡성군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또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을 받아 연수를 한 뒤에는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횡성군의회의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 민간위탁비 교육예산은 4060만원. 활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의정활동참고용 간행물 구입 60만원과 의정자료수집 여비 58만원까지 하면 41,776천원으로 의원 1인당 6백만원 선이다.(표 참조)

한편 횡성군의회는 2회 추경에 의장실과 통합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1,210만원을 편성했다. 990만원을 들여 의장실에 회의용 의자와 테이블, 접대용 소파와 테이블을 구입하고 통합사무실에 회의용 의자와 테이블을 구입하기 위해 220만원을 편성했다.

회의용 테이블과 접대용 테이블까지 의장실에 테이블이 7개, 회의용 의자11개, 접대용 소파 7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회의장소가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많은 집기류가 의장실에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군의회는 통합사무실에도 회의용 의자8개와 회의용테이블 1개를 구입할 예정이다.

인사권독립 권한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관을 두게된 횡성군의회가 이같은 집기류 구입으로 의원역량이 강화되고 군의회의 활동이 한 단계 발전한다면 이를 탓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횡성군의회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들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를 주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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