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회 추경으로 횡성군 소상공인 3800개소에 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38억원을 요구했다. 횡성군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정부에서 여러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2019년 이전 매출실적이 없거나 ▲2020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소득인정을 못받아 지원금을 못받은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횡성군은 지난해 횡성군의회에서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론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올해 1월 1회 추경에도 지역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만 편성했었다.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조례도 개정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패스 적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시장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는데도 횡성군은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런 탓에 정부지원금의 지원현황과 사각지대 조차 파악하지 않고 횡성군 차원의 지원은 필요 없다고 했던 횡성군의 안일한 주장에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예산을 편성한 뒷북예산이 되어버렸다.

한편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월 4일 군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도 고령층이 많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금처럼 인터넷 신청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 안내와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4월 중순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되게 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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