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에 빠진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 현황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송전탑 건설,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와 더불어 지역의 최대 현안이다.

1987년 원주시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원주 섬강에 장양취수장이 건설된 이후 상류인 원주 북부권과 횡성지역 일부 7.56㎢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횡성은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교리 등 1.55㎢ 면적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묵계리 군부대 이전지역을 포함한 보호구역 상류 10km 이내 횡성읍 읍상리 외 37개 리 48㎢ 지역이 규제 대상으로 묶여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횡성군은 원주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이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불가하고 수도법 규제로 도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원주시가 물 부족과 수도료 인상 등의 문제를 들어 횡성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현재까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각 주체별 입장 달라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횡성군과 원주시는 물론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련 주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원주시는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장래 용수수요량을 확보한 후에나 지방상수도의 광역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2035년 원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루 22만 8천톤의 물 소요가 예상되는데 횡성댐의 취수 용량은 일일 19만 8천톤에 불과하고 횡성댐에서 용수공급을 받을 경우 횡성댐의 이수안전도가 97%에서 87%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주시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횡성댐 광역상수도 공급능력은 현재 하루 12만톤에 불과한데 원주·횡성지역의 필요 용수량은 16만톤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곽문근 의원)”“원주시가 자체 생산하는 정수장의 단가보다 횡성댐 광역상수도 단가가 비싼데 취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 수도료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박호빈 의원)”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에 앞서 물 부족 문제 해결 및 수도료 인상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횡성군은 수도법을 개정해 원주 장양리 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양리 취수장이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기존 7km에서 4km로 줄고, 상류 10km에 대한 규제도 입지(땅)규제에서 물(수질오염총량제)규제로 완화되어 공장 설립 가능 업종이 증가하게 된다.

또 원주시의 2035년 수도정비 기본 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7년도 원주 인구가 37만 정도로 예상되는데 향후 50~100만 인구 수용을 전제로 하루 22만 8천톤의 물 소요가 예상된다는 원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물 부족 문제도 횡성댐의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고 물 공급 안정성 확보는 국가(환경부)가 책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을 거론하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주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역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먼저 한 후 비상취수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제화 이후 지역 합의가 안되면 비상취수원 법제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는 비상취수원 법제화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2013년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의 공동협약 이후 현재까지 지역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제화 이전에 지역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은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건은 원주와의 합의 도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지역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2월 강원도와 횡성군, 원주시가 원주시 용수공급방안 용역발주에 합의하고 지난해 8월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은 2022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용역 착수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횡성과 원주의 해묵은 갈등을 조정할 ‘원주·횡성 물 기반 동반성장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k-water 관계자,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시작된 공동용역을 바탕으로 지역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만들 계획으로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진행했다. 횡성·원주 합의안은 공동용역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도출될 전망이다.

횡성군상하수도사업소는 “공동용역을 통하여 수량 및 수질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현 가능성 있는 용수공급 시설 운영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횡성군과 원주시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원주 장양 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주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 2013년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k-water 공동협약 체결 이후에도 원주시가 보호구역 해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동용역과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한 합의 도출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