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신구 권력 갈등 속에 민생은 뒷전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당선인에게 민생에 집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03년 10월 대통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자신의 기반이 되었던 일부 세력들도 그를 비판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정책들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24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존 청와대 유지’가 53%이고 ‘용산 이전’은 35%에 그쳤다. 이번 대선에서 총유권자 중 그가 얻은 득표율이 37.4%임을 감안하면 그의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도 55%만이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같은 시기 역대 당선인의 기대치가 80% 정도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데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그가 보여준 강경 이미지와 현 대통령의 인사권 강행을 둘러싼 논쟁 등 여러 면에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다 보니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안감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온 그의 선택으로 보여진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무속 프레임을 씌워 현재의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 이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다. 단지 풍수지리설에 의한 이전이라 한다면 36% 지지자들의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오랴.’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부분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의 주요한 정치 공약 중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것뿐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다. 그와 동반자가 될 국무총리의 선택도 역시 국회 동의 사항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처음 당선자가 ‘협치’를 말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협치’는 ‘야합’의 다른 이름이다.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협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놓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다음 국회 선거가 치러지는 2년 후까지 이러한 일은 반복될 것이 뻔하다. 각종 정책, 예산안 처리 등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의 발목은 잡힐 것이다.

또 하나 요즘 논란의 주요 부분 중 하나는 현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문제이다. 당선인 측은 임기 마지막인 대통령이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대통령은 그것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한다. 물론 당선인 측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속담이 있듯이 새로운 대통령과 발을 맞출 기관장을 뽑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행법은 현직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나 다른 국가들을 봐도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신의 권력 의지에 충실하고 논공행상이 필요하다 보니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 여러 공격을 통해 이들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당선인 측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원론적 입장을 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뭐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존재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같이 큰 문제는 국민의 총투표로 결정하고, 검찰총장 등 주요 기관장들의 선출 역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이행하는 것이다. 시기도 좋다.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독점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일은 만무하고 현재의 대척점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민생은 당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요즘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당선인 측에서 상투적인 말 외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지금부터라도 당선인이 민생에 집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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