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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횡성 주민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한전이 최적 후보경과지 선정 이후 최적 경과지를 확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송전탑 건설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설명회 첫날부터 파행되고 있다. 파행의 핵심적인 이유는 한전이 횡성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횡성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최적 후보경과지를 입지선정위원회라는 요식 절차를 통해 무리하게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최적 후보경과지를 놓고 진행하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삽교3리나 상창봉리의 500kv 송전선로 경과지 인근 마을의 경우 기존 765kv 송전선로와 새롭게 건설될 500kv 송전선로에 둘러싸여 재산권 피해는 물론 삶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과지 노선에 있는 다른 마을도 정도는 다르지만 마찬가지 실정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며 요구하는 것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경과지 노선을 변경하거나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결정된 최적 후보경과지에서 철탑 건설 위치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 변경은 어렵다며 노선변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존 765kv 송전탑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 보상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설명회에 임하는 한전의 입장이 이렇다 보니 주민설명회가 최적 경과지를 확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니 합의해 달라는 일방적 통보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횡성은 이미 765kv 송전탑 피해로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횡성에 한전이 또다시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은 주민설명회를 요식행위로 끝내서는 안 된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나온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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