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권력! 진정으로 4년을 책임질 사람을 선출하자

▲ 홍종윤(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선출할 선출직공무원의 숫자가 확정되었다. 전국적으로 총 3952명이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지난 2월 4일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각 정당에서도 당내경선 등 자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해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4년의 임기동안 우리 고장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주민생활을 위해 자신이 희생한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총 3991명 중 209명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이 중에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가 된 사람 54명, 각종 비리, 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람 53명으로 애초에 당선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지방정치인을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179명을 다시 선출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보다 나은 우리 고장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에 나선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주민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정치인들은 입후보할 때 주민의 머슴같이 살고 유권자의 희망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고 유권자는 이를 믿고 투표한다.

그러나 임기 도중에 더 나은 정치권력을 얻기 위해 사직을 하고, 어떤 이는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당선무효가 되고, 누군가는 유권자가 준 지방정치권력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직을 상실하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선관위 등 주무 관서를 비롯한 사직당국의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답은 모든 유권자가 힘을 모으면 그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제1회 68.4%를 정점으로 제3회 48.9%, 제4회 51.6%, 제5회 54.5%로 매우 낮은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의 당선자 중 충북의 한 당선자는 456표로 당선되었으며, 강원도의 한 당선자는 득표율이 7.5%에 불과했다. 54%의 투표율에 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 당선자는 해당 유권자의 4%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지방정치권력을 얻은 것이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정치인들이 너무도 쉽게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이 당락결정에만 영향을 미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극히 일부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치인은 또다시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 준 일부 유권자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는 부정의 싹이 되고 결국엔 사퇴와 함께 재·보궐선거로 이어져 유권자의 손해가 되어 돌아온다.

흔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누구인지 아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후보자도 없고, 투표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자신의 일이 바빠서 투표를 외면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식조사 결과이다. 유권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정치인을 올바른 정치로 유도하는 것은 모든 유권자의 몫이다.

첫 번째 해결방안은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유권자가 투표에 불참하면 후보자와 일부 지지층에 의해 정치권력이 탄생하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둘째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당·후보자 측에 전달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유권자가 되자! 이를 위해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나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고자 하는 심리를 없애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돈을 많이 쓴 후보자는 결국 유권자를 배신하게 되어 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선거가 축제가 되고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자.

홍종윤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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