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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경륜과 협치
태준호 기자 | 승인 2022.04.19 16:29|(244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서민의 삶과 거리가 먼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보며 이제라도 서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청문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IMF 구제금융은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201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은 그 당시를 살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막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이 위기를 이용해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쫓는 관료들, 그리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서민들의 모습이 나온다. 국가를 살리겠다고 ‘금 모으기’를 했던 성금은 오롯이 재벌들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고, 20여 년이 지난 현재 재벌과 관료는 여전히 잘살고 있으며, 또 다른 위기를 들먹이며 그들만의 세상을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 당시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영화적 상상력일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노력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우 조우진이 연기했던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재경부 관료의 길에 한 사람의 모습이 투영된다.

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이다. 그는 IMF 시절 통상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그 시대 서민들에게 암울했던 정책을 생산했다. 성공적으로 IMF를 졸업하고 FTA 협상을 이끌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비정규직 양산, 빈부 격차의 심화 등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와 연관돼 있다. 그를 뒤따르는 꼬리표는 여전히 론스타 해외자본 먹튀 사건과 저축은행 사건 연루 건이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덕수는 총리 시절 론스타가 돈을 버니 국민이 배 아파한다 라고 했던 자’라며 고발한 상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덕수 후보자가 지명 직후 가장 많이 꺼낸 단어는 위기, 리스크, 어려움 등이다. 위기 국면이니 국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일 것이다. 그는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최근 4년 동안 18억원의 고문료를 챙겨 82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청문회에서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그가 관료 시절 가졌던 정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영화 속 관료의 모습과 그는 너무도 닮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경륜과 협치’를 내세우며 그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도 권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가 야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협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양대 권력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협치의 주체는 총리가 될 수 없고, 대통령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당선자 본인이 제왕적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권선동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에서도 보듯이 선거를 통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이 협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의 다양한 이력이 경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의 본질은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해 대다수 서민을 고통으로 내몬 관료이며,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한 자이다. 관료로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김앤장의 고문으로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은 자가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그는 재벌과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4년여 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0원인 점에 대해서, 단지 소득공제 신청을 안했을 뿐이라고 한다. 한 푼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자식들의 군것질 비용에도 현금영수증을 강요(?)하는 것이 대다수 서민의 삶이라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서민과 먼 행보를 보였는지 잘 나타난다. 또한 본인은 최근 4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챙겼으면서도 최저임금은 너무 높다고 한다. 1년을 근무해야 2천여만 원이 조금 넘는 연봉을 말이다. 그가 비정규직의 삶을 알까?

이제 인사청문회의 시즌이 될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를 이야기하며, 본인들도 못 지킨 검증기준을 왜 국민의힘에게 강요하냐고 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준만을 내세웠던 결과이다. 그리고 그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서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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