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칼럼]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이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코로나 19 이후 계속되는 공급망 차질 속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계속되는 물가인상 속에서 이를 잡고자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품, 원자재 공급 차질과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 등이 겹쳐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유럽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해 왔다. 전쟁은 당연히 석유 제품의 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5월 1일부터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가 시행됐지만 유류 가격은 인하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유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전쟁은 전 세계 곡물 가격의 급등도 가져왔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이 37% 오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29%, 옥수수 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상승세는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용 배합사료의 경우 가격 상승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식용유 대란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식용유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말도 들릴 정도로 위기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또 러시아는 화학비료의 원료인 질소 제품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 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데 이어 올해 요소 비료의 가격은 지난해 9,100원에서 28,900원으로 오른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농업 지역인 이곳 횡성은 그 여파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횡성을 대표하는 한우의 경우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원가가 올라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종 농가들의 부담도 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인상만큼 농업 생산품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서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자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회수되면서 여러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면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출범하는 윤석열호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서민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자유, 규제 완화와 감세를 핵심 과제로 내놓고 있다. ‘공정’은 단지 말뿐이라는 것은 이번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인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의혹들이 모두 수사 대상일 정도로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선했는데 공정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자유’ 역시 ‘어떤 자유’인가가 문제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한 이익은 재벌을 포함한 부자들의 몫이다. 사실 지금까지 물가·환율·금리 인상은 기업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 경제지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 기업 중 70%가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한다. 환율 인상으로 인한 이익과 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하면서 얻은 실적이다. 은행들 역시 예금과 대출이자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윤이 늘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경기 전망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실적에서 보듯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가와금리 인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기에 서민 지원책을 더욱 세밀하게 짜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내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정부에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의 주머니부터 챙겨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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