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태준호칼럼
한미정상회담
태준호 기자 | 승인 2022.05.30 14:42|(247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이번 방한은 중국을 견제하고 삼성과 현대의 미국공장 건설 등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철저히 미국 중심의 이익에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담을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라며,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북핵 해결을 위한 해법이 없었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라며 긍정평가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면에서야 차이가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보면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맞서는 군사(안보) 동맹의 성격이 강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리된 원인 자체가 군사적인 원인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경제 대립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확장전략으로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확충을 빌미로 대한민국을 중국에 대해 배타적 성격을 갖는 경제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그 결과가 IPEF 참여를 공식화한 것이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 경제 통상 전략으로 핵심 주제는 ‘공급망’이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한다는 취지로 한·중·일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등이 포함된 협정으로 2019년 타결됐으나, 대한민국은 국회 비준이 늦어져 2022년 2월 발효된 협약이다. 이에 비해 IPEF는 행정협정으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기후환경·디지털·노동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다. 미·중 갈등의 심화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국가를 중국을 향한 포위망에 끌어들이기 위한 협정으로,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 정부는 IPEF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자국 내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 두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친 듯하다. 통상의 정상회담을 보면 경제 사절을 대동해서 무엇을 유치하고, 상대방에는 무엇을 투자하겠다는 식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방한에서는 무엇을 주겠다는 것은 대부분 추상적인 것이고, 삼성과 현대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 그 곳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해 온 회담임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측면이 크다.

현 정부도 이를 의식했는지,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겼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아니다. 전 트럼프와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강조했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드 배치 등 민감한 안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번 방한이 철저히 미국 중심의 이익에 기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쨌든 이번 바이든의 방한 결과는 명확하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던 대통령이기에 미국 편향은 예상된 것이었지만, 경제 분야서 중국과는 좀 더 거리를 둘 것이고 그 결과 많은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은 그 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라는 똑같은 논리로 핵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다. 경제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갈 길은 멀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2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