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횡성군보건복지타운 건설현장.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정율은 올해 3월 현재 6.1%에 불과하다.

횡성종합보건복지타운이 사업진행 부진으로 지원받는 국도비 24억 4400만원(국비 19억5500만원, 도비 4억 8800만원)의 절반 가량을 반납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납위기에 처한 국도비는 횡성군이 횡성읍 보건소 신축을 위해 2010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보건복지타운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3년동안 해당 예산을 이월처리 해오던 횡성군은 지원금 반납이 코앞에 닥친 지난해 10월 전기, 토목, 조경 등 공사와 관련한 긴급입찰계약을 진행하고 11월에 서둘러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도비를 포함해 횡성군의 보건복지타운건립예산이 105억원이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진행율은 6.1%정도에 불과하다. 동절기가 끝나 공사를 재개했지만 기초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갈 길이 멀다. 재무회계 법규상으로는 국비를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횡성군이 국도비 24억 4400만원에 대한 정산자료를 아직 강원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반납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체 국도비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약 11억 여원(국비 9억원, 도비 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횡성군 기획감사실은 “보건복지타운은 지난 11월에야 공사가 시작돼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을 위한 예산을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업이 다 끝난 뒤에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횡성군의 보건소신축사업 진행상황을 유선으로 확인해서 알고 있다. 횡성군은 두 번의 회계연도를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상 (국도비를)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횡성군처럼 (신청했던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리모델링 등 비교적 단순한 시설개선이 많고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보건정책과 역시 “(횡성군이)국비를 반납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늦어도 3월말까지 횡성군에 사업정산자료를 요청해 국도비반납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1년에도 국도비 반납위기를 겪었던 횡성군 보건복지타운사업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된 것은 횡성군의 허술한 사업계획과 안일한 행정처리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 당시 횡성군의회가 우려했던 문제들의 해결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에게 “(신축을 위해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경우) 신축예정지의 기존건축물과 토지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세세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은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터미널부지에 보건소와 읍사무소까지 이전하는 대규모 복합타운을 추진해 횡성군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2011년 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24억원의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횡성군의회는 “터미널 부지에 얽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횡성군의 사업계획을 승인해 반납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후 터미널 부지 매입과정에서 횡성군의 크고 작은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업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착공시기도 늦춰져 국비반납의 위기에 또다시 처하게 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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