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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횡성군수 당선자 공약 점검횡성사랑위 설치, 횡성농업회의소 설립, 군민대통합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6.12 17:37|(248호)

당선자의 공약은 인수위를 거쳐 재정비되고 추진계획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4년간 횡성군정을 이끌 김 당선자의 분야별 공약을 통해 횡성의 변화를 점쳐본다.

●횡성사랑위 설치

출향군민과 교류협력 강화, 내년 고향세 시행 대응

2015년 횡성한우축제에 초청된 출향인사들.

횡성사랑위원회는 횡성군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한 이른바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가 2023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횡성사랑위원회를 통해 출향군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출향인의 횡성으로의 귀농귀촌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횡성군출향군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항목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이 예상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횡성군출향군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게 ▲군정시책의 홍보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군민 참석 간담회 경비▲군기 제작배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횡성군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횡성군 당초예산에서 출향군민회 지원 예산은 80만원. 강원도민회관 운영비다.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2015년 출향군민고향방문행사 예산은 960만원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강원도민회관 운영비 80만원만 편성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 단체 찬반 뚜렷...상위법령 통과 난관
횡성의 농업관련 기관단체들 합의가 관건

2020년 6월 횡성군농어업회의소 발기대회 모습. 상위법령이 통과될 경우 법령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농어업회의소는 2020년 6월 설립됐다. 그럼에도 김명기 당선자가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

횡성군은 2020년 횡성군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농어업회의소 사업범위, 횡성군의 예산지원 범위와 강제성 등이 논란이 되고 상위법령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례제정은 무산됐다. 횡성군은 올해 3월 지원조례안을 다시 군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에 사업비 5252만 원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례안은 부결됐고 사업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등이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역할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다.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설립ㆍ운영이 추진돼 광역은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시군은 평창 등 38개 지역에 회의소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어 19대 국회부터 법안 마련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올해 4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멈춰있다. 회원자격 등 구성요건, 사업범위,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경비지원에 따른 관변단체화, 기존 농민단체 등과의 차별화, 농업 관련 기관과의 기능중복, 수행역량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단체의 찬반도 뚜렷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선7기 횡성군이 추진했던 지원조례가 2차례 무산된 상황이지만 김 당선자 역시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농업정책의 파트너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020년 설립된 횡성군농어업회의소 회원은 약 680명. 그러나 상위법령이 만들어질 경우 상위법령에 따른 법정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다시 밟아야 하고 상위법이 요구하는 회원 수 등 인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창 등 기존에 운영 중이던 회의소 역시 상위법령이 통과될 경우 상위법에 맞는 요건을 갖춰 설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횡성군이 올해 3월 군의회에 지원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참조한 농림부 안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30명 이상 발기, 농어업인의 10% 또는 1천 명 이상 동의를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농림부안이 선택될 경우 기존에 설립돼 운영 중이던 횡성군농어업회의소는 최소한 1천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조금단체 설치는 해당 농수산업자 10%이상의 서명, 지역농협 설립은 20인 이상 발기, 1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어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단체 설립요건을 고려할 때 농림부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한편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의 경우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도 운영경비가 아닌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발의안과 농림부 안 모두 범위는 다르지만 농어업회의소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한다 해도 농어민의 이익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상위법령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등 횡성군의 예산지원 범위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8대 횡성군의회에서 횡성군 지원조례를 부결한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김명기 당선자가 횡성군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를 추진한다면 8대 횡성군의회에서 부결한 농어업회의소 조례안의 예산 지원 사업 범위가 조정되고 횡성군의 업무위탁 대행을 배제하는 수정안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협 등 횡성의 농업관련 기관단체들이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군민대통합

군수실 1층 이전, 비서실 외부 인사 배제
원로자문회의 설치...원로 기준, 예산지원 등 관심

2017년 2월 후반기 대통합위원회 위원들이 발대식이 끝난 뒤 한규호 군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질적인 횡성의 편 가르기를 극복하고 군민대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김 당선자는 이를 위해 군수실 1층 이전, 비서실 외부 인사 배제, 원로자문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군수실 1층 이전으로 군민들의 군수실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반발을 불렀던 비서실 외부 인사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당선자는 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해 편 가르기로 나누어진 횡성 원로들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는 생각이지만 관변 조직을 추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어 보인다.

2014년 민선6기 한규호 군수는 군민통합을 한다며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군민 분열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 남아있을 뿐 2019년 이후 사라진 상태다.

이런 까닭에 누구를 원로로 볼 것인지 원로에 대한 기준과 범위, 예산지원 규모, 운영방안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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