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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잘 모른다는데...
조만회 | 승인 2022.07.06 09:49|(249호)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행정을 잘 모르는 군수와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소통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다면 횡성은 보다 공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6·1 지방선거 이후 김명기 당선인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과 인수위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뿐이다”라는 당선인의 말이 공직사회에 알려지며 비판이 나온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는 공무원은 법의 기준에 따라 가·부를 판단하고 군수의 재량행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이를 당선인이 모르는 것 아니냐, 공무원은 무조건 ‘예’라고만 해야 하냐, 행정을 모르니 공무원은 적당히 둘러대면 되니 편하겠다, 알아야 업무보고를 받지 등 이런저런 말들이 이어졌다. 당선자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셈이지만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이란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으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다. 그리고 이 국가 작용의 주체는 바로 공무원이다.

노조게시판에 드러난 주장처럼 비공무원 출신 당선인이 행정을 몰라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군정을 운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민선 시대 출범 이후 지난 30년간 횡성군수는 모두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이었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군정을 운영할 때는 횡성 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운영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역대 군수들과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펼쳤다면 두 명의 전직 군수들이 부패와 비리로 군수직을 상실하는 일도, 지역의 편 가르기와 불공정한 자원 배분, 금권·관권 선거 시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합을 해야 한다며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 필요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 모두가 자신의 권력 연장에만 집착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제왕적으로 군정을 운영했던 군수들과 이를 뒷받침 했던 이른바 ‘만세 사무관’ ‘커피 사무관’과 같은 공무원들, 제왕적 군수가 원하는 대로 업무를 집행했던 공무원들, 법망을 피하는 방법까지 행정을 너무 잘 아는(?)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공직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불공정 인사 시비도 공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승진을 미끼로 한 제왕적 군수들의 줄 세우기에 편승해 공익보다 군수와 자신의 사익 실현을 위해 뛰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비공무원 출신 당선인이 “나는 공직사회에 빚이 없고 능력에 따라 공직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당선인과 인수위원 주변을 맴돌며 인사 청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소문이 공직사회 내에 퍼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횡성군 공직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당선인이 행정을 잘 모른다고 우려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행정을 잘 아는(?)’ 자신들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한 행정을 했는지 성찰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이런 성찰의 토대 위에 행정을 잘 모르는 비공무원 출신 군수와 소통을 통해 법칙과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게 군정을 운영한다면 지역의 적폐도 사라지고 공정하지 않은 인사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횡성은 보다 공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행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 실현이라는 행정의 목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다. ‘아는 자들이여, 실천하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라고 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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