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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대상 심사...조례는 있으나마나제15회 횡성군민의 날, 군민대상 수상자 없어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7.06 10:25|(249호)

추천권자 확대, 심사기준 강화, 선정과정 공개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해야

올해 횡성군민의날 기념행사에서는 군민대상 수상자없이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횡성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지난 18일 열린 제15회 횡성군민의날 기념행사에서는 군민대상 수상자없이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횡성인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횡성군 관계자는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올해는 후보로 추천된 이들의 공적이 미흡하고 심사 대상자 중 한 명은 고인이어서 다른 방식으로 공적을 치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사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경우 공적은 인정되지만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표창에서도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자격을 갖추고 공적이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다. 

횡성군 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에는 사망자를 추천 대상이나 수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직접 수상을 할 수 없을 경우 유족이나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제7조) 단지 사망자라는 이유로 군민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한편 제외된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례는 수상대상자 자격으로 ▲심사일 기준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횡성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효행·의행·봉사 등 선행▲ 지역 농·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지역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사망자 제외규정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자 출신을 제외하는 규정도 없다. 공직에 근무하던 당시의 해당 분야 공적을 공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을 떠나 현행 횡성군 조례에는 공직자의 재직 당시 공적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결국 현행 조례의 후보자격이나 수상자격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제외했고 이를 횡성군수가 최종 확정해 횡성군과 심사위원회 스스로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됐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현행 조례의 후보자격이나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단체추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를 추천한 단체에서의 활동은 후보자의 공적에서 제외한다. 공직자의 경우는 재직기간 내 관련 업무를 추진한 활동을 공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추천된 후보의 공적기간, 거주기간, 수상경력, 준법도덕성, 자원봉사활동 등 기부나눔활동 참여 등을 각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주민여론 및 신망도, 지역사회 내 역할 및 참여도를 정성평가하는 심사기준도 공개한다.

후보의 공적에 대해 일반 주민의 의견도 듣는다. 후보자의 동의를 구해 후보자 사진, 성명, 나이, 경력, 공적사항을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한편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후보 추천에서 출발한다. 현재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의장 ▲읍장·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일반 주민은 추천권조차 없다. 그동안 횡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적과 상관없이 횡성군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읍면장 등의 추천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체의 공식 추천절차 없이 친분관계에 따라 사회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추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원주시는 일반 주민도 후보자 추천권이 있고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성년 30인 이상 동의가 있으면 추천이 가능하다.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온 군민이 수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만큼 지나치게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평가기준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군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군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과 평가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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