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태준호칼럼
인사는 만사
태준호 기자 | 승인 2022.07.06 10:38|(249호)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새로운 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인사로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한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하였다. 추미애 당시 장관의 진두지휘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인사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여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좌천된 이들은 모두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을 비롯한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 당시 법무연수원 교수였던 김웅(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며 사표를 던졌고,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였다.

2년여가 지난 현재 정치 지형은 180도 뒤바뀌었다.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리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 화려하게 부활했고, 한동훈은 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고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검찰총장이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상황이니 이후 검찰총장이 선출되더라도 식물총장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들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았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속도전이 된 이유는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능한 많은 실적(?)을 쌓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경찰인사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비대해질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을 만들었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국’ 신설을 권고하고, 이날 저녁 경찰청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지만 두 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사태를 초래했고,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좀 더 지나봐야 겠지만 인사에 외부적 요인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물론 행안부는 지원조직이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은 과거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취지와도 맞지 않다.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는데, 이 두 조직이 그들의 시녀이기를 노골적으로 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문제다. 자신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토록 비판했던 ‘패싱 인사’는 이제는 ‘내로남불’이 됐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은 무시한 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에게만 힘을 실어줬다. 반대 의견은 개입될 여지가 없이 당연히 묵살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국무총리 임명부터 시작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산하기관장 사퇴를 종용한 협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사퇴를 압박하며,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모든 인사를 자신의 입맛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의 핵심은 적정성과 공정성이 되어야 함에도 논공행상과 권력 장악만이 주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속한 권력 장악을 위한 조급성까지 보이고 있다.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인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 대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명확하다. 국민의 불신이다. 임기 초반 반짝 상승했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경쟁력보다는 상대방의 실책에 의해 지지율이 오가는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경쟁력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모습이라면 오래가지 않을 듯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횡성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인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다. 새로운 군정을 잘 이끌어 가려 한다면 ‘인사는 만사’임을 잊지 않고 적정성과 공정성이 인사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2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