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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이 쓰던 책상은 의장님 마을로?군의회, 마을회에 무상 제공...불용품 무상양여 대상도 품목도 아냐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7.18 12:50|(250호)

군의회 사무국,

“몰랐다”...희망신문 취재에 뒤늦게 관련 법령 찾아봐
“행정절차 소홀로 마을회에 송구, 규정대로 수요조사 후 처분하겠다”
사용연한 지난 가구류...불용처리 가능하지만 처분은 규정대로 해야

횡성군의회가 의장실 가구를 교체하면서 부적절한 처리로 눈총을 샀다.

군의회는 올해 4월 제2회 추경으로 의장실과 통합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총 121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의장실 가구류를 새로 구입했다. 계약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계약금액은 추경예산보다 늘어난 1615만 4천원이다.

횡성군의회 사무국은 “구입한 지 오래돼 사용기한을 넘겼고 이번 리모델링과 분위기도 맞지 않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의장실 가구는 2005년 횡성군의회 청사가 준공될 당시 구입한 것이어서 8년으로 규정된 사용연한이 지난 상태다. 의장실의 테이블과 쇼파도 업무용 회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6월 말 퇴임해야 하는 권순근 의장이 후임 의장을 배려해 의장실 가구 교체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권순근의장이 사용하던 의장용 책상과 의자, 의장실 쇼파와 테이블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이후 공근리 마을회에 무상으로 제공됐다.

횡성군의회 사무국은 “의장실 집기류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어서 쓰던 가구는 불용처리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니 의장실 집기류를 이동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권순근 의장이 (사용할 곳이 있는지)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공근리 마을회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다.”고 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해야 하고 의장실에 있던 집기류를 보관할 곳도 없어서 권순근 당시 의장의 말만 듣고 공근리 마을회에 그냥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근리 마을회는 불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목도 아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국이 공근리 마을회에 무상양여한 물품들의 구입 당시 가격은 약 1120여 만원. 물품을 교체할 수 있는 사용기한을 넘겨 불용품으로 결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폐기, 매각, 대부, 양여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 처분해야 한다. 예산을 들여 구입한 물품인 만큼 예산 낭비와 물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용품을 지역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지만 양여가 가능한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관련단체다.

지역주민이 양여받을 수 있는 물품도 제한된다.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어야 양여가 가능하다. 횡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사용하던 의장 책상이나 쇼파와 테이블이 이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의회 사무국은 취재에 나선 횡성희망신문이 관련 법에 따라 불용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며 “이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불용품을 양여할 경우, 양여받는 자의 성명, 주소, 물품분류번호와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물품 사용경위, 물품 상태, 무상양여하는 사유, 계약서와 수령증을 서류로 명백히해야 하지만 횡성군의회 사무국은 이같은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군의회 사무국이 불용품 결정을 한 것은 지난 5월 2일. 공근리 마을회가 의장실 가구들을 가져간 것은 다음날인 5월 3일이었다. 불용품 처리와 관련한 규정도 찾아보지 않고 불용결정을 하자마자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

관련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의회 사무국의 무능행정도 문제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군의원이자 군의회 사무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장이 임기 중에 불용품을 임의 처분하는 “부끄러운 행위”는 군의원과 군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의회 사무국은 횡성희망신문의 취재 이후 “공근리 마을회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폐기 등 적절한 처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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